"성별과 장애 등 모든 영역에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 4건 국회 계류 중"다양성이란 미명 아래 표현자유 침해… 역차별 조장하고 마르크시즘 강요""개천에서 용 나올 기회 박탈… 학력 외에 다른 스펙 요구, 부유층에 더 유리해""찬성 의원들은 무식하거나 양심 없는 것"…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기자회견
  • ▲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청년 90여 명이 1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2030청년정치 시민단체인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며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은 무식하거나 양심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로서다는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홍아정 대한청년자유연합(이하 대자연)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트로이 목마'와 같다"며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어버리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성은 전국청년연합 기획팀장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전체주의 독재 악법"이라며 "분노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주 팀장은 "SNS에 비판적인 의견 개진시 집단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어디 무서워서 콘텐츠 찍겠나"라고 우려했다.

    박소현 전국청년연합 사무국장은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의당과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다르다는 차이와 선호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고 지적했다.

    박 사무국장은 "우리를 강제하며 똑같은 틀에 가두고 (틀에서) 벗어날 때 처벌하는 것은 모순 그 자체"라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안타깝게도 합리적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는 듯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선우 전국청년연합 대변인은 "개천에서 용 나올 기회를 박탈한다"며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더 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이력서에 학력 기재 항목이 있는 것을 차별에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한 황 대변인은 "그만큼 다른 스펙을 요구할 것이고 부유층들이 취업에 더 유리해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학력차별을 철폐하겠다는 취지가 좋게 보일 수 있으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 교사라고 소개한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소속 유혜림 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이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유치원 교사로서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고 개탄했다.

    유씨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도 성적지향 한계가 정확히 포함되지 않았고, 민주당(차별금지법)도 규정이 없다"며 "성적지향의 한계가 정확하게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아성애·근친성애·시체성애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하영 전국청년연합 국가인권위원회 TF팀장은 "수많은 여성 피해자를 양성하는 여성차별법"이라고 꼬집었다.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가하게 된다"고 전제한 김 팀장은 "(트랜스젠더는)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우승과 메달을 휩쓰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이 크게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어 "2030 여성에게 닥쳐온 현실"이라며 2030 여성에게 "공감한다면 시위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등 모든 영역에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종교·보수단체의 반대로 발의와 회기만료로 인해 폐기가 반복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김정희 바로서다 대표는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 4개 안을 모두 살펴본 결과 위험한 법안임을 알게 돼 이렇게 반대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10가지를 정리한 청년들의 발언으로 국회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날 바로서다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10가지로 ▲학력차별과 취업 ▲SNS 표현의 자유 침해 ▲아동 인권유린 및 30대 부모 자녀교육권 침해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문화 마르크시즘 강요 ▲남성차별 ▲여성차별 ▲국적·인종 ▲전과·역차별·알권리 ▲정치적 올바름과 페미니즘 ▲자유민주주의 위협을 제시했다. 

    바로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년 90여 명이 참여했다.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를 주축으로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청년연합·대한청년자유연합이 함께했다.
     
    한편, 김 대표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하는 포럼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