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7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安 "실외 마스크 해제, 5월 하순 판단 정부에 권고"文정부 방역, '정무적 판단' 규정… "거버넌스 바꿀 것"
  •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 하고 있다. ⓒ뉴시스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5월 하순께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 직후 100일간 지켜가야 할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확진자 수, 야외 마스크 벗는 나라와 비교 힘들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을 바꿀 것"이라며 "궁금해 하시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5월 하순에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금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아 현재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다른 나라와 직접 비교하기 힘들다"며 "그때 상황이 가능하다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되 건물에 출입할 때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으로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판단을 5월 하순 정도에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일상 회복의 증거이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29일로 예고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발표에서 인수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는 일축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까지 (인수위가) 권고한 대로 정부에서 협조를 잘 해 주셨다"며 "거의 권고를 한 다음날 (권고대로) 실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새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이 문재인정부와 다른 과학방역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3개 목표, 4개 추진방향, 34개 실천방향으로 나눠 세부 실천방향을 정했다. 

    3대 목표는 정부 방역으로 무너진 국민 신뢰 회복,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 재정립, 코로나 재유행 대비 등이다. 4대 추진방향은 과학 기반 방역,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고, 백신 치료제로 국민 안심 확보 등을 꼽았다. 

    "文정부, 정무적 판단·국민여론으로 방역 결정"

    안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정무적 판단이나 국민여론에 의해 방역정책을 결정하다 보니 잘못된 결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을 가져왔다"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은 한마디로 거버넌스(정책 결정권) 개편과 대국민 소통 강화"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방역 관련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과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책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가 100일간 가다듬을 코로나19 대응체계는 올 가을로 전망되는 새로운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