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바람직… 반발 이해하지만 검찰 노력 필요" 기자 간담회"검수완박 반드시 저지 같은 표현 굉장히 부적절" 손석희와 인터뷰서 비판도
  •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질의응답은 30분가량 진행됐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질의응답은 30분가량 진행됐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JTBC가 방영한 손석희 전 앵커와 단독대담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왜 지금 검수완박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세 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文대통령, 靑 기자들에 “검수완박, 국민 공감대 필요… 그런 면에서 중재안 잘돼”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과 기자들의 질의응답은 오후 4시부터 약 30분가량 이뤄졌다. 이때 '검수완박과 관련해 검찰이 집단사표를 내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재논의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정부는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해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로 처리되면 더 좋고,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불만이 있겠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 맞는 것이고 협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중재안’이 마치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간 적절한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처럼 들렸다.

    文 “검수완박 통해 검찰은 잘하는 일에 집중…검찰 더 노력해야”

    검찰의 ‘검수완박 입법’ 반발과 관련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수완박 중재안’에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수사능력은 만약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의 능력, 검찰 일부의 특수수사 능력,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어도 후속 절차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검찰이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석희 만나서는 “검수완박 입법 저지 같은 표현, 굉장히 부적절” 비판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그러나 ‘검수완박’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순화해 표현한 것이었다. 이날 저녁 JTBC가 방영한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대담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손 전 앵커가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며 “국민을 언급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손 전 앵커가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검수완박’ 입법을 이렇게 강하게 추진하느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조국 임명 후회하느냐” 묻자 “다음에 밝힐 것”, MB·김경수 사면에는 부정적

    한편 25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는 '윤석열과 조국 임명을 후회하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의원 등을 사면할 것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을 검찰총장으로,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추가할 이야기가 있다면 나중에 회고록에서나 해야 될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 전 대통령, 김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을 두고는 “각계에서 사면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 특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우리가 따라야 할 (사면의)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에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