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 강경화 전 외교, 김현미 전 국토 등 포함靑특별감찰반 불법적 감찰 및 비위 묵살, 블랙리스트 작성 등 2개 혐의로 고발 돼
  • ▲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하 검수완박) 중재안’이 입법되면, 해당 고발 건은 모두 경찰이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조현옥 독일주재 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문재인 정부 주요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주장하는 혐의는 두 가지다.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감찰권 동원 및 비위행위 묵살(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그리고 비슷한 시기 이전 정부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직권남용)이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장관, 강경화 전 장관, 김현미 전 장관, 박형철 전 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혐의를 받는다.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를 받는 사람은 정현백 전 장관,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조현옥 대사, 김상곤 전 부총리, 김영록 지사 등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은 2개의 고발장에 모두 이름을 실었다.

    국민의힘 측은 “원래 고발을 준비해왔던 사안인데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에서 청와대 주도 아래 이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국면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여야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고 서명하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정치보복의 서박을 열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대검이 그대로 수사할지 아니면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은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이후에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범죄는 모두 경찰이 수사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