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청문회 기자회견서 "합법" 자녀 입시 비리 옹호지난 1월 대법원, 조국 자녀 '7대 스펙' 모두 허위·조작 판결유창선 "정호영을 비난하려면 자기가 먼저 참회하고 하든가" 비판진중권 "조국과 경우가 다르다는 건 맞는 얘기다"
  •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 조국'으로 불리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제 수사로 자기 딸과 똑같은 잣대로 정 후보자 가족 의혹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자녀 입학에 불법이 없었다"라며 떳떳한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나 막상 정 후보자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정면 돌파'를 선택하자, 조 전 장관이 자신과 비교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이 남을 비판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3심 유죄 판결까지 받은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정하기 싫다면 차라리 같은 입장인 정 후보자의 '편'을 들어주는 게 더 설득력 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태도에 "정호영을 비난하려면 자기가 먼저 참회하고 하든가, 그러고 싶지 않으면 정호영은 억울하다고 같은 편이 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라면서 "해괴한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 "尹, 정호영 자녀 의혹에 '부정의 팩트'… 내 딸과 아들이었다면"

    조 전 장관은 18일 오전 페이스북에 "내 딸과 아들이 차례차례 서울법대에 편입했다면 '윤석열 검찰'과 언론과 국민의힘과 대학생들이 과연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 조사로 족하다'고 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정 후보자 자녀가 경북대 의대 편입학 당시 구술 평가 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자기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됐다면 어떻게 됐을지 따져 물었다.

    그는 "수사권 조정 이후 입시 비리에 대한 1차 수사권은 경찰(국가수사본부)이 갖는데, 경찰이 윤석열 절친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것인가"라며 검·경이 권력 눈치 보기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조국 전 장관과 다르다'고 항변한 것과 관련해 "조국과 경우가 다르다는 건 맞는 얘기다"라고 동의했다.

    다만 진 전 교수는 "7대 스펙, 날조 위조 이런 건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나온 건 형사적 의미에서 범죄를 이룰 정도는 아니지만 아빠 찬스를 사용한 것만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고 했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청문회 기자회견서 자녀 입시 비리에 "합법" 강조

    이에 조 전 법무부 장관이 '부정의 팩트' 운운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에 대해 "합법"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부산대 의전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혹에 "비록 합법이라 할지라도 죄송하다"면서 '합법'임을 계속 강조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적용된 혐의 중 12개에 유죄를 확정했다. 그 중 입시 비리 핵심 혐의를 받은 이른바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허위로 판명된 '7대 스펙'으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부산 A 호텔 인턴 확인서 등으로, 대부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편입했을 당시, 법대 부학장이던 조 전 장관은 부정 편입의 '실세'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적도 있다.

    당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박원순 시장의 딸이 지난 2002년 서울대 미대에 입학해서 디자인을 전공하다가 2006년 법학과로 전공을 바꿨다"며 "이때 서울대 법대 교수들과 친한 박원순 시장의 인맥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주장이 이미 2011년부터 나왔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허위 중상은 감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당선인은 '부정한 팩트'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 도덕성까지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이 없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