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개점휴업 북한인권재단… 야권 “이인영 교체해야 정상화”

지난해 2월에는 “여당이 하지 않아 우리 몫의 재단 이사라도 추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같은 달 국민의힘 몫 재단 이사 5명의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통일부는 그러나 “국회에서 이사를 모두 추천해 주면 일을 진행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단 이사 추천서를 내놓지 않았다.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사 선임 추천 공문을 보낼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는 등 통일부와 여당에 협조를 촉구했지만, 통일부는 이 장관의 발언을 따라하듯 “국회에서 먼저 이사를 선임하면 추천 공문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밝혔다.

통일부에 질의하자 “정관·사업계획 준비, 예산 확보 등 실무적 작업 진행 중”

7일 오전 통일부에 재단 이사 선임 추천 요청 공문을 국회에 보내지 않은 것을 재단 정상화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되는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단을 정상화할 의지가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통일부는 답변서를 통해 “정부는 국회 협조 하에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운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여야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면 (통일부는) 재단 출범 절차를 신속히 이행, 재단이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기능을 원활히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통일부는 “재단 출범에 대비한 실무준비 절차로 정관제정, 2022년 기관운영 출연금 4억7500만원 확보, 사업계획 마련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재단 이사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고 답했다. “정부의 재단 이사 추천 요청은 북한인권법상 의무사항은 아닌 반면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정부 추천 요청과 상관없이 국회는 재단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단 이사 선임은 통일부보다 국회 일이라는 이 장관 주장과 같은 맥락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 “이인영 장관 교체해야 재단 정상화 가능” 결론 내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에서 북한인권을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서도 거론했다고 들었다”면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재단 문제에 관여했던 야당 의원들은 ‘이인영 장관을 교체한 뒤에나 재단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조각(組閣)한 뒤에나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운영을 위한 이사 선임 요청 공문을 국회에 다시 보내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북한인권재단의 연간 예산은 3억원대다. 2018년 6월 폐쇄될 뻔했던 재단 사무실은 아직 서울 마포구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재단 직원 1명이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 예산이면 직원 혼자서 사무실 관리만 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통일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재단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