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갈등 국면서 '친윤 핵심' 낙인… 검언유착 의혹 수사 2년간 좌천 거듭수사 종결되면 새 정부 출범 후 영전 가능성… 서울 중앙지검, 수원지검장 물망검찰총장 배제된 수사지휘권 '복원' 여부도 관심
  •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종현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종현 기자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에 '무혐의' 확정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목이 쏠리는 한 검사장의 '요직' 중용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채널A 사건' 검찰 수사팀은 지난 4일 한 검사장 관련 의혹에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하고, 이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수사팀 주임검사와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총출동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하는 이유를 1시간가량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하면 한 검사장 관련 의혹은 무혐의 종결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라인 핵심'… 족쇄 풀고 '영전' 날개 달까

    한 검사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면 2년여간 그를 옥죄던 '족쇄'에서도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공연히 한 검사장을 향해 '애정'을 드러낸 바 있는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요직 '영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지난 3·9대선 직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거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굉장히 유능한 검사라 아마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공언한 바도 있다.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을 결정적 계기로 이른바 검찰 내 '친윤'라인의 핵심 인사로 낙인찍히며, '조국사태' 이후 불거진 윤 당시 검찰총장과 문재인정부와의 갈등국면에서 사실상 좌천을 거듭해왔다.

    한 검사장은 2020년 1월까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다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옮겼으며, 그해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지난해 6월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한직'을 떠돌았다.

    한동훈 '영전' 자리는?…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장 거론

    하지만 조만간 검언유착 의혹에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면 한 검사장은 당장 오는 7~8월쯤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하반기 검찰 간부 인사에서 요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거론되는 자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중앙지검은 국내 최대 수사기관으로 꼽히는 곳인 만큼 최측근이자 수사통인 한 검사장이 이곳의 수장을 맡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무엇보다 한 검사장은 일선에서 윤 당선인이 내건 검찰의 '위상 강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꼽히기도 한다.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자리는 수원지방검찰청이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을 바로 최대 요직으로 앉히기에는 여론의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중앙지검장으로 직행하기보다 우선 수원지검장직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수원지검은 유독 '여당발' 의혹에 따른 각종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대장동' '성남FC'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 검사장이 이들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할 '칼날'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 ▲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현 기자
    갈등 빚은 '수사지휘권' 문제… 한동훈 사건 영향 받나

    이번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은 현 정부 막판, 새 정부 출범 직전까지 갈등을 빚고 있는 '수사지휘권'의 향방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사장 사건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놓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현 정부 간 갈등이 빚어진 결정적 계기였기 때문이다.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팀의 보고 또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아닌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 하게 됐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은 한 검사장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만큼 윤 총장을 수사 보고 및 지휘 라인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수사지휘권 발동은 오히려 현 정부의 '시간끌기용' 아니었느냐는 논란에 휩싸인다.

    수사팀은 2년여 간 한 검사장의 의혹에 12번이나 '무혐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때마다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수사는 종결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윤 당선인 인수위의 '수사지휘권 폐지'안에 반대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한동훈 수사팀 보고를 계기로 검찰총장 지휘가 배제된 사건의 지휘권 복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박 장관은 5일 이 사건 관련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