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不'에 사드 제한 요구 의혹… 윤석열 측 "심각한 군사주권 침해"

중국이 2017년 '3불정책'뿐만 아니라 이미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운용 제한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4일 오후 중국의 '3불(不)1한(限)' 요구 의혹에 "기사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 군사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문제라는 의식은 (인수위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가 이 내용을 해당 부처들로부터 보고받았는지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문화일보는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2017년 문재인정부에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 등을 반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을 요구한 데 이어 현재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의 운용마저 제한해 달라는 '1한(限)'을 요구해왔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가 사실상 중국의 '3불1한' 요구를 은폐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정식 배치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보도와 관련해 "사드 '3불'은 미래의 군사주권을 제한한다는 뜻이 될 것이고 '1한'은 기배치된 사드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군사주권에 대한 침해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고 거듭 지적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이 기사가 어디서 나왔고 어떤 내용인지, '3불1한' 원칙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원칙을) 최초로 생성한 당사자들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체적 진실을 세세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국방부 등에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원 수석부대변인은 "아직 인수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어디 발(發) 기사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 자체가 외교·안보상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수위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밝힌 원 수석부대변인은 "국방·외교정책의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아셔야 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우선 국정과제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연금 개혁, 부동산시장 활성화, 탈원전정책 폐기, 디지털플랫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등 윤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 "각 분과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항목들을 기획조정분과에서 취합한 상태"라면서도 "종합적으로 국정과제 최우선 과제라고 '리스트업'된 문건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안, 중간안 이런 식으로 발표하지 않는다. 내용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확인한 원 수석부대변인은 "재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밀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정리된 형태로 국민께 선보일 예정이다. 초안 마련이라는 것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부연했다. 

또 국정과제 최종 리스트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