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판단해 규제 낮추면 현실성 부족"…'기업 원스톱' 약속"52시간제 유연화, 작은 기업에 필요…업무 종류 따라 변해야"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이기륭 기자(사진=윤석열 캠프)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이기륭 기자(사진=윤석열 캠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재계 인사들을 만나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한 적용을 강조했다. 대기업·스타트업 등 기업의 종류와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주장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와 관련해 탁상공론이 아닌 기업을 운영하는 당사자들이 직접 건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주 52시간, 연평균 유지하되 업무에 따라 유연화"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특별강연에 나선 뒤 기업인들과 질의응답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비대면과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노동은 손발을 움직이는 것보다 머리를 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를 연평균으로 유지하더라도 업무 종류에 따라 유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기업은 노동 대체가 가능한데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의 경우 일이 몰릴 때와 다소 적을 때를 평균으로 (나눠) 인력을 대체하기 어렵기에 작은 기업일수록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필요한 일"이라며 "바뀔 수밖에 없는 노동시스템에 대해 선제적으로 국민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민간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과거에는 기부하면 기부금액 전체를 소득공제 시켜 (기부자가) 세제 혜택을 봤는데 지금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아무래도 혜택 보는 범위가 줄다 보니 오히려 민간의 기부를 정부가 억누르고 국가와 공공 책임으로 만들어가는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활발한 기부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하고 세제개편은 공제율을 높이든지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익재단 등을 통하는 편법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규율할 수 있다"며 "굳이 기부에 대해서 과거보다 세제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건 온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기업 규제 문턱 낮추며 기업인이 신청하도록"

    윤석열 후보는 또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기업인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규제의 문턱 자체를 낮추는 개념과 기업이 원스톱으로 신청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어떤 규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낮추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기에 이해관계자(기업)가 (규제 때문에)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이의제기를 하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약식 시스템을 만들어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지방정부도 각 도마다의 규제를 원스톱으로 정보를 모아 해결하는 방안을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탄소 감축 등 환경,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관련한 질문엔 "ESG(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요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건 틀림없다"며 "ESG를 잘 이행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다른 기업들이) 관심과 투자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결국은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기업에 대한 이미지와 마케팅에서 유리한데 우리나라에서 ESG에 관심을 갖고 기업의 책임 의무를 철저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은 몇 안 된다"며 "특히 중소기업에 ESG를 요구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비해 여력 있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어떤 걸 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지만, 기업들이 ESG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리게 되면 반대급부로 얻는 것이 많은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 대선후보 4자 TV토론에서 제기된 'RE100'(기업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을 언급하며 "RE100은 환경을 위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사는 것으로 만약 구입하면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어 원전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로 산업 수요에 필요한 전력을 감당하는 건 극히 일부"라며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핵폐기물 처리가 국민의 반발을 줄일 수 있을 만큼 기술적인 진보를 이뤄 당분간 원전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