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관련 발언 하는 이종배 법세련 대표

입 장 문

조선일보는 2021. 12. 9. "이른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대검 감찰부가 지난 5월 이성윤 고검장의 핵심 측근인 A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해당 공소장을 복사한 뒤 'MS 워드 문서 파일'로 편집해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도 정식 감찰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8일 전해졌다. 특히 대검 감찰부는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그 내용을 두 차례 법무부 보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해당 기자가 명백한 허위보도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세련은 2021. 12. 11. 토요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 주요 내용 누락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보도를 했다는 허위사실로 해당 기자를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서울경찰청에 한동수 감찰부장을 무고 및 강요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이 고발건에 대하여 2022. 2. 7.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1. 12. 10. 뒤늦게 해당 감찰 내용을 대검 감찰부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성윤 고검장의 핵심 측근 검사장이 공소장을 열람하고 파일을 보관했다는 감찰 내용이 누락 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주요 감찰 내용이 감찰 최종 책임자인 한동수 감찰부장 모르게 누락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부장은 입장문에서 "A 검사장과 B 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A 검사장과 B 검사도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나, 워드 파일 발견 내용을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교묘하게 피해가며 두리뭉실하게 해당 검사장과 검사도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며 말장난하는 것을 보더라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한 부장의 지시에 의해 주요 감찰내용이 누락된 것은 사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므로 명백히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의 사실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언론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국가기관의 고위공직자가 대단히 경박스럽게 즉각 형사 고소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오만하고 무례하며,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해명을 하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합리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바람직한 자세인데, 대검찰청의 감찰부장이 해당 기자를 형사고소하고 언론사에 사과하라고 겁박한 것은 심각한 국가폭력이며, 또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범죄입니다.

한 부장이 조선일보 소속 기자를 고소하면서 조선일보에 사과 및 정정보도를 할 것을 강요한 것은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강요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 부장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대검 감찰부장은 정치편향적인 인물로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현 정부를 위한 정치감찰을 자행하고 그 보은으로 유임됐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감찰의 생명은 중립성과 공정성임에도 한 부장은 정치 편향적으로 감찰을 진행한 것에 부끄러운 줄 알고 즉각 사퇴해야 함에도, 자리를 지키며 언론사를 겁박하고 기자를 형사고소하는 등 정치건달 같은 모습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검찰 인사에서 능력이 아닌 우리편이냐 아니냐는 식의 편가르기 인사를 자행해 왔고 그 폐단이 바로 한 부장입니다. 단 하루도 감찰부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자이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 2. 7.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