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김진욱 공수처장과 성명불상 공수처 수사관 등을 선거개입 불법사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포함한 가족들을 사찰해 김진욱 공수처장과 관계자를 고발 했다"며 "특정 대선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찰한 것으로  수사를 가장한 명백한 선거개입 불법사찰이다"고 말했다.

  • 다음은 법세련의 김진욱 공수처장과 성명불상 공수처 수사관 고발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고발내용
    고발인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피고발인 김진욱 공수처장, 성명불상 공수처 수사관

    고발내용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윤 후보 배우자, 배우자 친구, 여동생에 대해 수차례 통신조회를 했다고 합니다.

    윤 후보에 대한 통신조회는 총 10회 중 공수처가 3회 했다고 하고, 윤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는 총 7회 중 1회 통신조회를 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지금까지 윤 후보에 대해 고발 사주 의혹,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4건을 입건하여 무차별적인 정치편향적 수사로 선거에 개입해 왔습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윤 후보뿐만 아니라 사건과 무관한 배우자 친구, 여동생까지 통신조회를 한 것은 윤 후보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윤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수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불법사찰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김진욱 공수처장과 실무 관계자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수처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공수처는 검경도 통신조회를 했다며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물타기를 하나 수사기관이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특정 대선후보자를 노골적으로 먼지털이식 과잉수사를 한 전례가 없습니다. 또, 비판적 기사를 쓴 기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취재원을 색출하고 가족 정보까지 사찰한 수사기관은 공수처 말고는 없었습니다. 또, 공수처는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사찰이 적법했다고 주장하지만, 외형은 수사형태를 띄고 있지만 본질은 불순한 정치 목적하에 특정 대선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찰한 것으로서 수사를 가장한 명백한 선거개입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공수처가 벌이고 있는 충격적인 선거개입 정치수사가 용인된다면, 민주주의 꽃이라 하는 선거는 수사기관의 불순한 정치수사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고 이는 국민주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헌법의 근간이 무너질 것입니다.

    공수처는 '적법했다' '검경도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계속 불법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사건이 매우 엄중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31.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