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유예" 민주당 결정에… 靑 "공식 입장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보유세를 동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공시지가 동결 내지는 보유세 인상 유예에는 내부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공시지가 전면 재검토'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입장을 내기가 곤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유세 1년 동결'과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의 제안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의견은 저번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제안'과는 결이 다르다는 분위기"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정협의 과정을 미뤄볼 때 청와대는 정부의 입장과 같다.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면서 "양도세는 시장 영향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공시지가 현실화는 장기 목표다. 가는 방향이 다를 수 있는데 유연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공시지가 전면 재검토'와 '보유세 1년 동결' 방안에 찬성하는 늬앙스로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이재명 후보가 갈등 양상을 보인다는 언론의 지적과 관련해선 "당정간 갈등 내지는 이 후보와 청와대 갈등 구도로 볼 문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다주택자만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일반 전체 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같이 볼 수 있겠느냐"며 "일관되게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지층들도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지 않았냐"면서 "이 후보가 부동산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선거 전략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이 후보가 최대한 빨리 추진하되 안 되면 공약으로 전환한다고 했다"며 "청와대가 양도세 완화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공시지가 조정에 따른 보유세 부담 완화 등은 결국 수용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