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통, 대선 첫 토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정책 공방

여야가 내년 3·9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첫 정책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구상 등 부동산정책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주거불안 등을 되짚었고, 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등에 따른 고민을 드러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6일 오전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내년 대선 제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 의장, 김근태 국민의당 청년최고위원, 강동호 민생당 정책위원장 등 각 당 정책통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관한 야당의 쓴소리가 불거졌다. 장혜영 정책위 의장은 "문재인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안정되지 않은 집값과 주거불안에 (국민들이) 마주하고 있다"며 "집권 초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보유세를 늘리고 사각지대 없이 대출 규제를 했다면 분명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구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모두 낮췄고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데, 다시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장 정책위 의장은 "그런 제도를 만들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히려 다주택자가 법 개정을 기대하며 매물을 회수하는 등 다시 시장 불안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 "25번의 실험적 정책들이 참 가슴이 아프다"며 "국민경제가 부동산 관련 실험장이 됐고 그 결과가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결국 방법은 신규 주택을 만들고 세금을 내는 분들, 1가구1주택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려야 한다"며 "양도세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잘해 기존 주택 매물이 나오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집값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는 한편, 양도세 중과 유예 등에 따른 고민을 내비쳤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먼저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이 많이 오른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 대안으로는 주택 공급,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등적 세제정책 등 구상을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250만 가구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에 매년 50만 가구 주택을 공급해 물량을 늘리는 데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대폭 올랐고 올해 처음 적용됐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낼지 몰라 부담이 큰 것 같다"며 "종부세 부담이 크고 매각 양도세 중과로 양도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진 분들이 꽤 있어,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등을 고민 중이라는 것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