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건강 좋지 않다 들었다… 이번 성탄절이 文의 마지막 기회"
  • ▲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했다.ⓒ국민의당 제공
    ▲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했다.ⓒ국민의당 제공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나"… 안철수, 이명박·박근혜 석방 요구

    안 후보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까지 서로를 죽고 죽이며 물어뜯는 싸움을 계속해야 하느냐"며 문 대통령을 향해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번 성탄절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주시라"며 "사면에 대해선 다음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분들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분들의 구속을 정치 보복이라고 단정해서도 아니다"라며 "하지만 이만하면 충분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많은 분들로부터 지금 두 분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들었다. 이분들이 출소 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더 건강을 해치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소망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생 내외와 조카들과 함께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호소했다.

    이재명·윤석열 향해서도 "두 전직 대통령 석방론에 동참해달라"

    그러면서 "두 분의 석방은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고 대선 분위기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안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두 분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진정한 국민통합을 시작하자"고 거듭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저의 요청에 문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면서 다른 대선 후보들을 향해서도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아닌 '형집행정지'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셨다"며 "더이상 건강이 나빠져 정말 불행한 일이 생기기 전에 형집행정지를 통해 국민통합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문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사면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란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형집행정지는 대통령이 결심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해결해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면은 다음 대통령이 국민적인 중지를 모아서 해결하고 지금은 형집행정지 결단을 내려서 이분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부 당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서로 함께 의논하고 공감했던 내용"이라며 "형집행정지 요건은 법률에 정해져 있다. 고령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요건이 있는데 형집행정지 요건은 지금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朴 형집행정지 불허… 이재명은 "시기상조" 선 그어

    다만 안 후보의 이같은 요구에 문 대통령과 여야 양강 후보들이 화답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안동MBC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사법적 판단을 받고 복역 중인 분에 대해 공과를 평가하느 건 적절치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선 시기상조"라고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허리디스크 통증을 호소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윤 후보의 이른바 '원죄'로 일컬어지는 '적폐 청산' 전력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및 석방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금기시 된 상황이다.

    청와대도 지난 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성탄절 특별 사면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안 후보의 이같은 제안에 즉답은 하지 않았다. 또 검찰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것은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이를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강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검사장은 결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며 "(당시 위원회의 4명의 의사와 3명의 검사가) 일치된 의견으로 형집행정지를 할 정도의 건강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안 좋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다면 시설의 의사분께서도 잘 기재해서 냈을 텐데 본인께서 수술받은 부분에 대해 별 큰 문제 없다고 말했다"며 "몇 차레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신청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말씀을 다 고려해서 그때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검사장으로서도 다른 방법은 선택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 ▲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국민의당 제공
    ▲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국민의당 제공
    이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의 기자회견문 전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대선 기간이었던 2017년 5월 1일, 저는 인천 유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은 반으로 나뉘어 분열되고 사생결단 하며 5년 내내 싸울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저의 걱정스러운 예언은 지난 4년 반 동안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대선판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지난 4년 반보다 더 큰 분열과 반목의 정치가 시작될 겁니다.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심으로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 두 후보 중 진 사람은 감옥 간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도는 실정입니다.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거대 양당 후보들에게 대장동 게이트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서로 공평하게 쌍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입으로만 받겠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만약 거대 양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된다면, 또다시 대한민국은 5년 내내 심리적 내전 상태에 돌입하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반목과 분열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서로를 죽고 죽이며 물어뜯는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까?
    대통령선거는 국민적 축제이자 뽑힌 사람을 중심으로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대선에서 패한 자는 죄인이 되고 이긴 자는 독선에 빠지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결국 실패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권력은 정적을 치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 보복이 정권교체의 전리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있는 그대로 평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라는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과거의 원한만 부여잡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행한 역사는 반면교사와 살아있는 교훈으로 삼고, 이제 미래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의 대선이 죽기 살기식 싸움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양당 후보들의 의혹은 조속히 쌍 특검으로 넘기고, 모든 후보들은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정책대결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선후보들은 증오와 보복이 아닌, 미래와 국민통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을 요청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면 됩니다.

    그분들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구속을 정치 보복이라고 단정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12.12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2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두 분을 구속했던 김영삼 전대통령도 자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두 사람을 사면했습니다.
    본인 임기 내에 단죄를 하고 사면으로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면을 건의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대중 전대통령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로부터 지금 두 분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출소 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더 건강을 해치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소망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생 내외와 조카들과 함께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 분의 석방은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고, 대선 분위기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두 분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진정한 국민통합을 시작합시다.
    두 분의 지금 모습을 정치를 바꾸는 교훈으로, 반면교사로 삼읍시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를 직시하는 바탕 위에 미래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역사 앞에 겸손한 대통령, 국민통합을 위해서 반대진영 지지자까지 끌어안는 화합의 대통령을 원합니다.
    한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을 원합니다.
    그러나 대선 분위기가 지금 이대로 간다면, 그런 대통령의 탄생을 바라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저의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합니다.
    다른 대선후보들의 동참도 기대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뿐만 아니라, 정치 보복 불가 선언, 협치를 위한 공동 청사진 등, 합의만 한다면 누가 당선되어도 통합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안철수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진영 대신 과학과 실용의 시대, 그리고 증오와 복수 대신 화해와 용서를 통해, 국민이 통합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