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청와대와 직결돼 삭제했다"… 산업부 공무원 법정진술 '파문'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공판에서 "청와대와 직접 관련돼 자료를 삭제했다"는 피의자 진술조서가 공개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지난 14일 오후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문모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과 정모 전 원전산업정책과 과장, 김모 전 서기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증거조사를 통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 경위, 관련 수사 착수 경위, 피의자 신문조서, 삭제된 파일 내용 등을 공개했다.

검찰은 "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즉시 중단한다는 내용이 청와대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감사원에 제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진술은 김 전 서기관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서기관은 문 전 정책관의 지시를 받고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 530건을 지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일부 피의자는 동료 공무원과 "청와대나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데 실무진만 감사를 받게 돼 짜증난다"는 대화를 SNS로 나누기도 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산업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다음날인 11월6일, 서울 모처에서 피의자 3명과 산업부 관계자 등이 모여 수사 관련 논의를 하고, 휴대전화에 포렌식 방지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텔레그램 대화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도록 편집됐다고 반발했다. 문 전 정책관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마치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모 전 정책관은 2019년 11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감사원의 감사 사실을 알게 되자, 정모 전 과장과 김모 전 서기관에게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시를 받은 김 전 서기관은 같은 해 12월1일 밤 산업부 내부 보고자료 및 청와대 보고자료 등 530개 파일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