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으로라도 하겠다더니, 야당 탓… '이재명표 입법' 고민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입법'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방지 3법 중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지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전두환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등은 채택을 미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후보가 요구하더라도 국회 입법 절차와 의견수렴 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는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커 향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성남시가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원했는데, 4400억원을 왜 환수 못했느냐고 했던 야당이 이 법안을 논의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후보가 청취한 민심을 가장 빠르게 녹여낼 수 있는 곳은 국회"라면서 "12월9일 정기국회를 마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민생개혁입법이 처리되도록 집중해 달라"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해서 책임지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당론으로 결정된 개발이익환수법을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태도는 이 후보가 지난달 24일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간담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이나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전두환 추징법 등 필요한 법안은 여야 합의가 어려운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 등 제도를 활용해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과 결이 다르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야당과 협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잔여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입법 부작용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뤘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의정활동 위축, 전두환 추징법에는 법안 소급적용 문제 등이 제기됐다. 농지투기방지법에는 농민단체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6일 통화에서 "후보가 말했다고 국회가 법안의 합리성과 여론 등도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법안도 있어 별도의 논의 과정을 거치고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입법 부작용도 고려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