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업체에 '특혜 협약서'… 대장동 터지자 내용 고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지역화폐 운영대행 민간업체에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미사용분 지역화폐 충전금으로 발생하는 낙전수입을 지자체가 가져가지 않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민간으로 추가 수익이 흘러 들어가도록 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양금희의원실이 확보한 2019년 1월29일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대행협약서'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인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수당 등에 대한 정산 처리 절차 및 낙전수입, 이자 반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통상 다른 지자체들은 낙전수입을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한 것과 달리 이를 협의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코나아이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해 각각 지역화폐 '동백전'과 '탐나는전'을 발행하는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낙전수입을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했다. 

경기도와 코나아이가 작성한 협약서에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후보의 직인이 찍혔다. 2018년 133억원의 적자를 본 코나아이는 2020년 20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쏟아지던 지난 11월15일 이 규정을 낙전수입이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수정해 변경 협약서를 체결했다.

코나아이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소속 최춘식의원실이 확보한 '경기도 지역화폐 제안서 평가위원회' 자료에는 총 7명의 평가위원 중 2명이 이 후보와 관련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후보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을 맡을 당시 본부장을 역임한 A씨와, 이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후 1호 신설 공공기관으로 2019년 10월 개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부장에 이름을 올린 B씨다. 코나아이는 2018년 12월19일 신한은행 등을 제치고 심사 당일 운영대행사가 됐다. 

야당은 지역화폐 대행사의 선정 과정과 수익 분배 과정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판박이라는 지적이다. 특정 업체가 수익을 보장받고,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점이 대장동 의혹과 닮았다는 것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에서처럼 특정 업체가 사전에 수익을 보장받은 구조에 이 후보가 관여했다는 방증"이라며 "이 후보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나아이는 "기존 스마트카드 매출과 전국적 지역화폐 발행 금액 증가에 따라 매출 증대가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3일 2022년도 예산안에 이 후보가 강조한 지역화폐 예산 규모를 당초 6조원에서 5배 늘어난 30조원으로 증액해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