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홍남기도 "어려워"… 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난색

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난색을 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완강히 거부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면 올해 지급이 가능한가"라고 묻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여러 여건상 올해는 추경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후보가) 1인당 30만~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는 류 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그런 방식으로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규모를 묻는 류 의원의 질의에는 "7월 2차 추경을 하면서 (초과세수로 들어온) 31조5000억원은 이미 세입경정을 해서 지출로 사용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 규모는 "아무래도 조 단위가 될 것"이라며 10조원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하면서 "올해 초과세수가 약 40조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 관련 질의에 말을 아끼던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김 총리는 "절차상으로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류성걸 의원의 질의에 "그러니까 절차상은 (그렇다)"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없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라고 물은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을 향해서는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하기에는 여러 물리적 시간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원들끼리 좀 토론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다만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선후보들의 철학·비전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의 과거 발언에 빗대,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비판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과 관련해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하다"며 "여기저기서 무슨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발언했다.

정 의원의 질의에  김 총리는 "제 말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의원의 말에 답변 드리면 또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분에 대한 논쟁으로 가게 된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