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해야"…김진욱 "검토하겠다"

국민의힘이 지난 1월 출범 후 처음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변호사비 대납의혹에 따른 수사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는 변호인단이 30명이었고, 그 중 대법관 출신도 있는 등 초호화판으로 구성됐다"며 "이 정도 사건에 이런 사람들은 1인당 심급별로 1억원 이상을 받는데 이 후보의 재산 변동이 거의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2018년 TV토론회에서 "친형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된 뒤, 법무법인 LKB 등 소속 10여 명을 변호인단으로 구성했다. 대법관 출신 이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같은 기간 이 후보의 재산 변동은 크지 않았다. 관보에 따르면, 이 후보가 신고한 재산은 27억8342만원(2018년9월 공개)에서 28억5150만원(2019년3월), 23억2980만원(2020년 3월), 28억6437만원(2021년3월)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16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과거 전관예우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작 본인은 고위직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것도 최근 (대법원 등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질타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이 후보의 변호사비 출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저희에게 (이 후보의 변호사비 의혹과 관련해)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것이 없다"고 답한 김진욱 처장에게 "정보를 수집해 인지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인력을 늘려 달라"는 김 처장에게 "지금 공수처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검사 1명이 수사관을 데리고 계좌 추적만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대장동 의혹이 고발 사주 의혹보다 서너배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받는데도 공수처가 가장 많이 인력을 투입한 사건은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처장은 권 의원 지적에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월21일 출범한 공수처를 두고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관련 사건 한 건만 처리해 공수처가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공수처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 비호처'가 돼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따른 수사인력을 묻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차장검사가 지휘하고 가용 수사인력은 9~10명"이라며 "부장검사 2명은 직접 수사하기보다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총 15명(처·차장 포함), 수사관은 25명이다. 이는 공수처법에 의한 정원(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40명)에 못 미치는 숫자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1일 검사 후보자 추천을 마쳤고 7일 수사관 최종 합격자를 공고하는 등 검사·수사관 인력 충원을 조만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