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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억 배상금까지 물면서 '성남의뜰'로 시행사 변경… 이재명이 사유 밝혀라"

통진당 김미희, 이재명과 단일화…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후 시행사 변경
이미 성남시가 허가 내줬는데… 이재명, 민노총, 경기동부연합, 김미희 "취소" 압력
성남시정감시연대 "정진상 전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공사 사장 국감 증인" 요구

입력 2021-09-28 15:39 | 수정 2021-09-28 16:38

▲ 성남 지역 시민단체 성남시청감시연대 이윤희 대표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성남 지역 시민단체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심복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직무대리),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업무를 총괄했다"며 특별검사 등의 수사를 촉구했다.

성남시정감시연대(대표 이윤희)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의 주도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윤희 성남시정감시연대 대표는 "이 지사의 심복 중 심복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핵심적으로 (대장동 개발) 업무를 총괄했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의 지시를 받은 정진상 전 정책실장이 기획연출자로서 유 전 본부장에게 모든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시작은 성남 제1공단이다. 이 지사는 1호 공약인 '성남 제1공단 전면 공원화'를 지키기 위해 성남 제1공단 사업지 2만5000평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만6000평을 강제수용해 대장동 사업자인 '성남의뜰'에 매입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민선 4기 이대엽 시장(당시 한나라당) 시절인 2009년 성남시는 성남 제1공단 전체 구역 2만5000여 평을 3분의 1씩 나눠 일반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공원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고, 그 시행사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를 선정했다. 공원 부지 8000여 평에 공원과 문화회관을 조성해 성남시에 기부체납한다는 조건부 승인이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성남시장후보와 단일화해 2010년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 지사는 같은 해 6월3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성남 제1공단을 전면 평지공원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힌 이 대표는 "7월5일 제1공단 개발사업 시행사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신청한 도시개발사업자 지정 신청을 반려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 결정에 불복한 시행사 측이 성남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김수경)는 2019년 2월1일 성남시가 시행사의 채권자에 295억4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이자비용 29억1000만원 등 총 325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피해보상비를 성남 시민의 혈세로 물어주게 됐다"며 "이미 성남시가 허가를 내줬던 성남 제1공단 부지는 이 지사를 비롯해 민주노총, 경기동부연합, 김미희 후보 등이 허가를 취소하라고 수없이 집회를 열었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은 자신의 사적 공약을 완수하기 위해 공익이라는 위선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주장한 이 대표는 "검찰은 대장동 사업 핵심 업무를 총괄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 지사의 지시를 받아 기획연출한 정진상 전 정책실장을 조사하고 (국회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선정 당시 성남시장이 이 지사 아니냐. 개발이익 설계와 인허가, 이익 환수를 직접 진행한 데 대해 국민들이 납득 가게 해명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석기·김미희 등 통합진보당 세력 및 동부연합과 무슨 관계인지도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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