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만난 정진석… "언론중재법·판문점선언·종전결의안, 다음 정부로 넘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쟁점 안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는 것이 상식과 순리에 맞는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과 종전선언 결의안,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포함해 각 상임위의 쟁점 안건 등을 차기 정권으로 넘겨 처리하자는 제안으로 읽힌다.

정 부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님께서 '말년이라는 말이 필요없는 정부'라고 하셨고, '절반 이상이 다음 정부에서 쓸 예산'이라고도 하셨는데, 대통령 임기 말 마지막 국회에서는 어지간한 안건들은 여야 합의로 다 처리해왔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또 국민들에게 보여 주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위드 코로나'의 검토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 부의장은 "K-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이 소상공인"이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금 방식의 K-방역을 지속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위드 코로나’를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이것을 총체적으로 점검, 판단하실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백신 접종을 마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제 완화와 출입국 편의 확대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오랜만에 청와대에 오면서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부는 무한하다’는 생각을 한 번 해봤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자회의에 가 보면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함을 알 수 있다”며 "외국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언급이 아니라고 전제한 발언이었지만, 사실상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G7 정상회의의 ‘열린 사회’ 세션에서 정상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 테러·가짜뉴스를 꼽았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오찬에 함께한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어벌쩡 넘어가려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협치를 국회에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협치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며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간에 경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경쟁은 경쟁이고 민생은 민생이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말년이 없을 것 같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일상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과제는 우리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과제이기에 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해서 많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잘 살펴 달라"면서 "절반 이상을 다음 정부에서 사용하게 될 예산이라는 점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정의 마지막까지 정부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후반대에서 40% 초반대를 유지하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여야에서 각각 다른 해석이 나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한 '미라클 작전'을 언급하며 "우리 국격을 한껏 높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방성·포용성, 그리고 인도적 견지에서도 국내외로 높은 평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대통령님의 결단에 대해서도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도가 40%를 넘고 있다.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되시기를 희망한다"고 치켜세웠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이와 관련 "(국정 지지도 40%는) 드문 일"이라면서도 "이 정도의 국정 지지도를 유지하고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상황 속에서 대통령님께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임기 말까지 힘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기대와 성원이 담겨 있는 것이다. 국민들 기대에 대통령님께서 잘 보답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대통령님께서 민생개혁 과제를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여야 간 이견보다는 부처 간의 이견이 있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서 "국민적 위기상황 속에서 부처 간 이견들이 빨리 조정될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 지적했다.

예결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오늘 문재인정부 마지막 예산이 국회에 제출됐다. 604조원의 역대 최대의 초슈퍼 예산이고, 국가채무도 1000조원을 넘게 된다"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매우 빡빡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과 관련 "지난해 추석 때, 또 올 설날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완화해 줬는데, 올 추석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며 "이번에도 완화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