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반대" 언론 7단체 '언론재갈법 협의체' 거부… 민주당 당혹

언론 7단체가 '언론법 8인 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한 자리에 왜 불참하느냐는 것이다. 

야당은 "민주당이 출범하기도 전인 협의체를 언론법 통과의 들러리로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을 접수해 협의체 구성에 여야가 합의했는데 왜 참여를 안 하느냐"며 "논의도 해보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민주당 소속 의원은 "언론인들이 언론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불참 선언은 스스로 언론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2일 언론법 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했다. 여야가 지난 31일 8인 협의체 구성을 합의한 지 이틀 만이다. 

협의체는 양 당 국회의원 2명과 여야에서 추천한 언론·관계전문가 2명씩 총 8인으로 이뤄진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 인사들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 7단체는 8인 협의체에 참여해 조언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우선 기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 처분하고, 9월27일이라는 처리 시한부터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불참을 선언한 이유는 민주당이 협의체에 추천한 김용민·김종민 의원이 모두 민주당 내부에서 강경파로 불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협의체가 구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27일 언론법 통과를 공언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의체와 관련해 지난 1일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몫으로 협의체에 참여하는 김용민 의원도 "(언론법 개정안을)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는 정략적 시도까지 허용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27일 처리를 못 박았다. 

야당은 민주당이 협의체에서 언론법을 논의할 자세가 안 돼 있다는 지적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는 무작정 강성이 아니고 합리적 안을 만들 인물로 구성했는데 (민주당은) 강성 인물로 배치했다"며 "처음부터 하지 말자고 판을 깨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조국 사수 부대원, 조국 대리인 말고 차라리 조국 씨를 직접 투입하기를 바란다"며 "악법의 일방 강행처리를 국민들 추석 밥상에서 일시적으로 슬쩍 빼기 위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전주혜 의원을 협의체에 참여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