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없앤 '여의도 저승사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 부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부패의 온상"이라며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 이름을 바꿔 돌아왔다. 증권·금융범죄를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합수단이 폐지된 지 약 1년8개월 만에 부활한 셈이다.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은 1일 서울남부지검 별관 1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박승대 2차장검사, 박성훈 협력단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증권범죄를 수사했던 합수단은 2013년 5월2일 주가조작 범죄 근절을 목표로 설치됐다. 합수단에서는 검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 등에서 뽑힌 전문인력 47명이 증권범죄를 전담했다. 각종 굵직한 증권범죄를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협력단 역시 합수단과 비슷한 인력으로 꾸려졌다. 공인회계사(CPA) 출신인 박성훈(50·사법연수원 31기) 단장을 필두로 이치현(46·36기) 부부장검사와 최성겸(42·38기)·신승호(39·38기) 검사가 협력단에 합류했다. 이 밖에도 검사, 수사관, 금융‧증권분야 특별사법경찰 등을 포함해 총 46명의 인원이 협력단에 몸담았다.

박 단장은 검찰 내 금융전문가로 꼽힌다. 회계분석·자금추적분야 공인 전문검사 2급(블루벨트) 자격을 보유했으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과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에서 증권·금융 수사를 맡은 바 있다. 또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총 6개 팀으로 구성된 협력단은 검사당 2팀씩 맡는다. 직접 수사하지는 않고, 각 수사팀을 대상으로 수사지휘와 송치 후 보완조사, 기소·공소유지 업무만 담당한다. 유관기관 직원 12명은 각 수사팀에 배치돼 자료 분석, 자금 추적, 범죄수익 환수, 과세자료 통보 등의 업무를 맡는다.

협력단은 다만 합수단 때와 달리 범죄사실 구성, 법리·영장 관계,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을 관리하는 사법통제 역할을 주로 한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월 폐지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합수단 폐지 이유로 "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수단 폐지 이후 증권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금융·증권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합수단 폐지로 인해 투기꾼 증가와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금융위로부터 '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총 58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8건만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합수단 부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취임하면서 합수단이 약 1년8개월 만에 부활했다. 

검찰은 새롭게 출범한 협력단을 통해 체계적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 확립 및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날 출범식에 참여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우리나라의 주식 시가총액은 어제 기준 약 2700조원 상당으로 세계 10위를 기록했고, 상장기업 수 역시 세계 10위에 오르는 등 우리 금융산업과 자본시장 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며 "우리 자본시장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