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 여·야, 합의… 9월27일, 새 개정안 상정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이틀 새 다섯 번의 만남을 가지고 이뤄낸 합의다.

정치권에서는 한 달의 시간을 벌었을 뿐, 여야가 결국 동상이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9월26일까지 내용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다. 이후 협의체가 마련한 새로운 개정안을 9월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양당 국회의원 각 2명과, 각 당이 추천한 언론계·관계전문가 각 2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는 30일부터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단의 다섯 번째 만남에서 성사됐다. 31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넘게 진행된 회동에서 합의를 이뤄낸 윤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각자 당으로 돌아가 소속 의원들에게 추인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이날 오후 1시 양당 원내대표가 여섯 번째 만남을 가지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이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향후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핵심쟁점인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31일 통화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한 이견은 있었지만, 언론중재법 내용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뼈대를 협상안으로 내놓을 수는 없다. 야당이 합의안에 명시된 대로 27일 본회의 상정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을 오직 지지자들의 입맞춤을 위해 강행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변하겠느냐"며 "시간이나 끌고 반대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냉각기를 가지려는 것"이라고 폄훼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 등을 재조정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가 3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처리 및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회 부의장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신임 법사위원장으로는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또 국민의힘 몫의 7개 국회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장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교육위원장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또 다른 쟁점법안들은 31일 본회의에서 줄줄이 통과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에서 야당을 배제한 체 단독처리한 사립학교법과 탄소중립법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