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안에 기어코 언론의 입 막겠다… 민주당, 언론재갈법 강행 '호언장담'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 내에서도 신중론과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를 위한 상임위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고, 비공개로 이뤄졌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언론중재법 조항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며 "8월 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호언했다. 당 내 일부 의원들의 우려에도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자세히 설명하고 PPT(파워포인트)를 통해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와, 우려되는 부분들을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총회는 오는 30일 본회의 직전인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 원내대변인은 또 이날 '청와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일축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은 한 원내대변인은 "이철희 정무수석이 송영길 대표와 만나 우려 입장을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보"라고 잘라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26일 송영길 대표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비공개로 만나 이 법안(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민주당 핵심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수석이 송 대표를 찾아와 언론중재법 관련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여당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26일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일부 의원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반대 견해를 내비쳤다. 

박용진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워크숍에서 "교각살우가 아닌지 같이 생각해보자"며 "언론이 갖고 있는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비판·감시 기능을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워크숍 후 "기본권에 관련된 거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조심해서 가자고 이야기했다"며 "절차적으로 천천히 가자는 말들이 꽤 있었다"고 전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