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갈법' 난리통에… 민주당 '사학약탈법'도 법사위 강행처리

'언론재갈법' 난리통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약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재갈법'인 언론중재법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또 다른 문제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사학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언론중재법에 이어 병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탄소중립법 제정안, 사학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쟁법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당초 이날 개회할 것으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연기됐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안 처리는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위탁하고, 관할 청의 징계 요구 대상자를 학교장에서 교직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사학의 교원 선발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교육계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이다.

김 전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 "사립학교 교원 임용을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사학재단에서 이제는 교원 임용도 못하고 교육청에서 정해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미션스쿨에 타 종교를 가진 교사를 보내도 거부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 옛날 어렵던 시절에 사학 설립자들은 사재를 털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왔고, 조국 근대화의 초석으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좌파들은 사학재단을 손보려고 벼르다 이번에 아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한다"고 개탄한 김 전 의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법의 탈을 쓴 약탈"이라고 맹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겨우 국회 교육위원장을 야당에게 넘겨 주기 전에 대못질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라가 이렇게 뿌리째 흔들리면 나중에 정권교체를 이룬다 해도 다시 세우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도 지난 24일 '사학법 개악' 철회를 주장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하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일부 사학의 운영·채용비리를 빌미로 건전 사학을 포함한 전체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인사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국회는 반헌법적인 입법개악을 즉각 중단·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부 사학의 채용비리는 반드시 일벌백계로 근절해야 하지만 대부분 건전 사학의 교사 선발권을 획일적으로 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하 회장은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하면서 자율 운영을 더욱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