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선 출마 최대집 "코로나와 공존하며 경제 살려야"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심각한 경제자유의 억압, 위중한 국가안보, 과중한 세금과 준조세, 나날이 비대해지는 공공부문, 맹목적 평등주의에 경도된 교육 등 중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해 의료계 파업을 이끌었던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남·49)이 "국가 대수술을 단행하겠다"며 밝힌 출마의 변이다. 최 전 회장은 지난 7월8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하고 15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도 마쳤다.

전남 목포 출신인 최 예비후보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대한민국 체제 위협과 직결되는 안보위협 행위에 반대하는 등 오랫동안 우파 운동을 전개해왔다.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3년간은 제40대 의협 회장을 수행했고, 지난해에는 문재인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맞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이끌었다.

최 예비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 "완전한 기만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으며, 태블릿PC 증거 조작 의혹 등 이른바 '탄핵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예비후보의 출마선언 총론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바로잡기'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국가 붕괴 사태였던 탄핵을 반드시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소신이다.

나아가 최 예비후보는 ▲자유민주적 정치경제 사상 및 정책 구현 실행력 확립 ▲불필요한 세금 철폐와 사유재산권 보호 ▲기업 자유와 정치 파업 등 불법 행위 노조 일체 불용 ▲원전정책의 합리적 복원 ▲사회 기강 확립 ▲한미동맹 강화, 북핵 폐기, 북한인권 개선 등을 통한 외교안보 위기 불식 ▲공공부문 개혁 ▲과학적 근거에 의한 코로나19 방역 체계와 국민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정상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본지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탄핵사태와 관련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및 재심 청구를 통해 탄핵 무효화와 사기 탄핵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또 최 예비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박근혜 불구속 수사' 발언을 놓고 "과정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박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보이지 않았다. 또 문재인정부의 실정으로 이미 도탄에 빠진 민생 문제를 정말 깊게 느끼면서 해결할 만한 후보도 보이지 않았다. 대선에 나와 이런 문제를 정확히 얘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 선택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대선에 출마한 핵심적인 이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사기에 근거한 거짓과 기만에 의한 것이었고, 위헌·불법적이었다. 태블릿PC 등 증거 조작 의혹, 증언 조작 의혹 등 당시 특검과 검찰 수사 전반에 관해, 그리고 특검과 검찰, 재판부 간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특검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확정된 재판 결과 전체가 무너져버리는 것이다. 특검을 실시하고 특검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심 청구를 해서 말 그대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 위헌·불법한 탄핵을 전면 무효화할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일어난 소위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반드시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사태의 단초가 된 태블릿PC는 최순실 씨 것이었고, 각종 연설문이 담겨서 최순실 씨가 그 연설문을 고쳤다는 것이 (국정농단 주장의) 핵심이었는데, 사실은 태블릿PC 자체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증거가 발견됐다. 탄핵사태는 기본적으로 뇌물죄,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등 3가지 문제인데,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최순실과 엮으려다 보니 박 전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라는 것으로 무리하게 엮었다. 청탁이라면 녹취든 서류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표정으로 한 것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궁예 관심법'이다. 왜 재판부가 이런 무리한 특검과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였는지 큰 의문이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예비후보가 폭탄주 마시면서 '박근혜 수사' 무용담을 펼쳤다고 말했는데, 이 자리에 신원불상의 판사 2인이 참여했다는 것이 주요한 증언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최재형 예비후보가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 것은 결론적으로 '박근혜 탄핵사태는 실제로 죄가 있었고 법률적으로도 정당했으니까 더 이상 문제제기하지 말자'는 것이 핵심 주장인 것 같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것이고 해결 방법이 아니다. 탄핵 자체를 무효화해야 하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윤석열은 불구속 수사하려 했다고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과정을 뻔히 알고 있고 국민들을 너무나 기만하는 행위다."

"국민의힘은 국가관·역사관이 없다. 국민의힘 강령에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가 들어 있어 깜짝 놀랐다. 사회적 양극화라는 용어 자체가 좌익 용어다. 우파 진영은 기본적으로 부의 차등은 있을 수 있지만 성장을 통해 빈곤을 극소화하고 해소하는 정책과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다."

"중국과는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하되 중국의 일방적인 우리 주권 침해와 무시 행태에는 단호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경제적 피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주권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기본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쟁이라도 날 경우에는 우리는 한미동맹 관계에 의해 당연히 미국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공존을 통한 안정적 관리, 모든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 등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치료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신 접종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코로나에 감염돼도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굳이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감염 전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해도 걸리면 감염력이 생긴다.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하는 근거가 떨어진다. 다만 고령층과 고위험군에는 백신 접종을 강하게 권고하고, 2030 세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접종 정책을 유보해야할 것 같다."

"대선정국에서 가장 큰 변수는 탄핵 문제다. 문재인정부가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거나 형집행정지를 할 수도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석방 문제가 핵심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될 것이라고 본다. 나머지는 정국 추이에 따라 주요한 변곡점이 생길 것인데,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가 가꿔 나가야 할 소중한 나라다. 코로나19를 비롯해 경제·사회·문화·교육·안보 등 큰 위기에 봉착했지만, 이 위기를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 진실 존중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한 발 한 발 극복해나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