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해놓고…與 강경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해야"

여권의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환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의 발판을 걷어찰 것이냐"고 반발했다.

'처럼회' 소속 장경태·민형배·황운하·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국회법이 개정되더라도 국정을 발목 잡고 국회의 다수결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핵심은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이 아니라 체계·자구심사권"이라며 "체계·자구 심사는 정략적 판단에 따라, 본래의 취지를 넘어 의도적으로 법안을 계류시켜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체계·자구 심사권이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이 기존의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체계), 법안에 적힌 문구가 명확한지(자구) 등을 검토 및 심사하고 위헌 여부를 가리는 법사위의 권한이다.

민주당은 이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막았다고 주장해왔다.

처럼회는 "양당 원내대표 간 이번 합의는 법사위의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법사위에 부여된 우월적 권한은 부작용을 멈추고 소관 상임위의 전문성과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도록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는 '배신의 DNA'가 있나"라고 즉각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합의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집단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 등을 맹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을 21대 국회 후반기엔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8월25일 상임위원장 선출 전에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야당에 법사위를 넘겨줄 수 없다"며 태세를 전환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로지 합의를 깰 명분만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처럼회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요구에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마련된 여야 협치의 발판을 걷어찰 명분을 쌓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뒤통수의 명수'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