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친구 한마디에… 민주당 "검찰의 조국 가족 인질극에 국론 분열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친구 장모 씨가 증언을 번복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검찰을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전 총장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대선주자로 나선 것에 따른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장씨의 증언 번복을 침소봉대해 국민을 호도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각본의 가족 인질극이 양심고백에 의해 조기 종영됐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의 위증교사와 권력남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독직폭행만 범죄가 아니라 독직협박도 형법상 범죄로 추가해야 한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선택적 수사에 조국 가족과 장씨 가족 등 두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날조된 진실 앞에 국론이 분열됐다"고 개탄한 윤 원내대표는 "한 줌도 안 되는 검찰권력의 유지를 위해 국론마저 분열시킨 사람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민통합을 운운하며 야당 대권주자로 나서는 현실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조국백서'의 저자로 참여하며 조국 호위무사로 불리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집권당과 조국 교수님은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러한 개혁을 반대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의 최고책임자로 있던 자는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의 수사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윤 전 총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대회와 관련해 "비디오 속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 씨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여권 지지층이 검찰을 비판하고 나서자 장씨는 26일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조사하는 데 있어 협박과 위협, 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장씨는 앞서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최근 2심 재판에서는 "조민을 보지는 못했지만 세미나 동영상 속 여학생은 조민이 99% 맞다"고 일부 증언을 번복했다.

장씨의 증언 번복을 두고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지만, 법조계에서는 1심에서 내려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중 인턴확인서 위조는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27일 통화에서 "1심은 장씨의 증언 번복에 영향을 받을 인턴확인서 외에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발급, 논문 2개의 저자 허위등재, 부산 호텔 인턴십확인서 허위발급 등을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며 "정치적으로는 의미를 찾을지 몰라도 법률적으는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여권의 과장된 정치적 선동이 재개됐다고 비판한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이 작은 사안을 침소봉대하는 뻥튀기식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려 한다"며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조민이 정당하게 대학과 의전원에 입학한 것이 아닌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혀를 찼다.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은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1일 선고를 앞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