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신설해 50조, 연간 164조 마련" 주장… 野 "국민 볼모 '쩐의 전쟁'" 맹비난
  • ▲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내  전국민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만 19~29세의 청년들 대상으로는 연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막대한 재원 소요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전 국민에 연 100만원, 청년에 200만원 주겠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회견에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4인가구 100만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 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기본소득을 위해 연간 164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자연증가분 등으로 25조원 △연간 60조원 수준의 조세 감면분 축소로 25조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1% 징수로 50조원 △탄소세 t당 8만원 부과로 64조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도 공약했다.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이 지사는 "40여 년 전 박정희정권에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호언했다.

    천문학적 재원 마련 두고 논란

    이 지사는 이날 이어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청년기본소득과 전 국민 기본소득 소요 재원으로 20조원을 추계한 뒤 "우리 국가재정 규모가 내년 정도면 620조~630조원 정도 될 것이고, 자연증가분도 있다. 올해의 경우 추가 세수가 40조원 가까이 된다"며 "600조원의 국가예산 중 일반회계 조정을 통해 첫해에 20조원 정도를 마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 의견을 수렴하고, 후보가 되면 당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 되면 야당과도 의견 수렴을 해야 해서 불변의 집행계획처럼 (액수와 재원을 짜서) 만들 수는 없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하기에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청년들만 추가 지급 대상으로 삼은 이유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이 청년층"이라며 "경기도정을 해보니 노인이나 아동·장애인 등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나름대로 복지정책이 있는데, 청년정책은 예산규모가 2%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급 시기로는 "설 전, 추석 전으로 하거나 소비가 어려운 시기를 특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 ▲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발표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발표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벚꽃잎처럼 세금 뿌리겠다는 것"

    야권에서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겠다는 의지가 국민의 볼모로 한 '쩐의 전쟁'을 시작하게 했다"며 "아주 지독한 포퓰리즘이다. 미래세대의 세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은 '고리대금업자의 금융치료 행태"라고 비난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매년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게 나랏돈"이라며 "이 지사께서 나라를 직접 운영하시는 것은 무리이지 싶다. 말 그대로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시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금 빈곤층을 위한 기초보장 생계비 모두 합해봐야 4조원 남짓이고, 전국 대학과 전문대 등록금을 모조리 합쳐도 13조원"이라고 전제한 윤 의원은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도 19조원에 불과하다. 교육에 복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예 이제는 대놓고 나라를 거덜내는 세계 최초로 무상 공약인 기본소득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어 놓았다"며 "차라리 나라를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 국민 배급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하시라"고 비꼬았다.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재앙을 가져온 문 정권에 이어서 다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재원 대책도 없는 허황된 공약을 우리 국민들이 과연 또 속아 넘어갈까"라고 의문을 표한 홍 의원은 "마치 망한 그리스 좌파 정권의 연속을 보는 느낌"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