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측근' 심재철, 윤석열 비난…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은 尹의 언론플레이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을 두고 "윤 전 총장 측의 언론플레이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9일 오후 윤 전 총장이 청구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총장 측은 심 지검장에게 재판부 사찰 문건으로 지목된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을 두고 신문했다.

심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지휘과장에게서 받은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을 보관하다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했다. 이후 해당 문건은 이정화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거쳐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넘어갔다.

해당 문건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였다. 문건 안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는 13개 재판부의 판사 37명의 출신학교와 주요 판결 및 세평 등이 담겼다.

윤 전 총장 측은 심 지검장에게 "해당 문건을 보고 검찰이 재판부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냐"고 물었다. 이에 심 지검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거나, 주요 판결을 분석해놨는데 이는 언론에서 재판부를 비난하는 데 쓰여왔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이 "그건 증인이 생각하는 부분일 뿐이고, 이 문건을 배포해서 사용하려면 목적이나 동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증인은 당시 이 문건을 건네받은 것뿐인데, (윤 전 총장 등이) 이 문건을 회유 협박하려는 용도로 단정하는 이유가 뭐냐"고 재차 물었다.

심 지검장은 "(문건 내용은) 공판 활동에는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이라며 "전부 언론플레이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성향을 말할 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내용이 언론 기사에 엄청나게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심 지검장이 법무부 조사 당시 진술서에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의 제작 배경에 윤 전 총장 측이 문재인 정부와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밝힌 것도 언급됐다.

윤 전 총장 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국정농단 사건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윤 전 총장과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싸우는 사건이냐"며 "이 사건이 무죄가 나오면 윤 전 총장이 타격을 입는 거였나"라고 물었다.

심 검사장은 "무죄가 선고되면 윤 전 총장에게 어떤 비난이 올 것이 자명했다"며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윤 전 총장이 목숨 걸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정치적 위기상황이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지난해 12월16일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사유를 근거로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이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