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출간 저서에서 "2024년 4월 총선과 대선 함께 치르자…차기 대통령 임기 절반 줄인다는 각오 필요"대통령제 지지하며 개헌론 선 그은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최재형과 차별화 전략 풀이
  •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 빈소 조문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 빈소 조문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는 19일 정식 출간되는 본인의 책에서다. 야권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개헌 시기와 방식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선출 국무총리가 실질적 권한 행사

    김동연 전 부총리는 자신의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서 "다음 대통령은 임기 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오는 2024년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를 것을 주장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22대 총선이 열리는 2024년 4월까지로 줄여 개헌을 완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 임기가 현행 헌법으로 보장된 5년에서 2년 1개월로 줄어든다.

    그는 "차기 대통령은 임기의 절반을 줄여도 좋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그 정도의 비장한 각오와 자기를 던지는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정 뿐만 아니라 권력 구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헌안도 제시했다. 김 전 부총리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5년마다 집권하는 승자가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현행 정치 구도에선 정쟁과 파국이 불가피하고 국가의 장기 비전을 세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헌론 선긋는 윤석열·최재형과 차별화 시도

    김 전 부총리의 개헌 주장은 다른 야권 대선 주자들과의 차별화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야권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일찌감치 개헌론에 선을 긋고 나섰기 때문이다.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윤 전 총장은 지난 12일 진보 진영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만나 "헌법 틀 안에 있는 총리의 역할이 보장되면 내각의 결정권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집중화된 청와대 권한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에 합류한 최 전 원장도 16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라며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