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영유권, 강제징용, 위안부" 잇달아 文정부 공격… 정상회담 무산 의도靑 "일본이 너무 강경" 답답… 윤석열 "냉전 때도 스포츠 통해 긴장 완화" 대화 권유
  • ▲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 ⓒ뉴시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실무협상이 난항이다. 정상회담이 무산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개막전 참석도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정부가 자국 언론을 이용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악의적 보도를 한 것으로 판단,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협상을 진행 중인 외교당국에 분명한 원칙을 갖고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닛케이는 "일본정부가 강제징용과 위안부 소송의 해결 방안을 조속히 내놓도록 한국에 요구했다"며 "한국정부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 없으면 정상회담을 단시간에 할 태세"라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한국 측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정상회담에 응하는 것 자체가 부작위를 용인하는 것으로 보여, 일본 측은 현안 해결을 미루겠다는 생각도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일본정부가 자국 언론을 이용해 실무협상에서 한국의 기세를 꺾으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일본언론의 보도와 관련, 외교부는 지난 11일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 내용이 일본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출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지난 13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채택한 것도 우리 정부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 아예 정상회담을 무산시키고 그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의도까지 보인다. 

    이 때문에 청와대도 답답함을 호소한다. 일본과 협상에 관여하는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일본 측 대응이 워낙 강경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다. 갑갑하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며 "정상회담 논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냉전시대에도 스포츠로 긴장 완화" vs 박수현 "일본의 태도 변화 촉구"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는 1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가야 하느냐'는 물음에 " 따질 것은 따지되, 협력할 것은 해야 한다"며 "과거사 문제도 의견이 다르다고 외면해 버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구나 스포츠라는 경쟁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과거 미·소 냉전시대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우선 일본으로 건너가 스가 총리를 만나는 것이 경색된 한일관계를 녹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예비후보는 "식민지배로 인해 (양국 국민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과거사는 늘 진실에 기초해 우리가 명확히 규정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한다"며 "현실과 미래의 문제에서는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엔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청와대는 성과를 전제로 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우리 국민들께 혼란과 여러 가지 걱정을 드린 것이 일본언론의 보도"라고 지적하며 "끝까지 우리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본 측에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회담시간이나 형식, 의전 등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박 수석은 "15분 회담을 하더라도 양국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면 1분을 하든 15분을 하든 중요하지 않다"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 일본과 감정으로만 어떤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해결할 문제이고,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상회담 개최에 여지를 뒀다.

    한일 의원 간에도 '온도차'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5일 도쿄 데이코쿠(帝國)호텔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전날 일본 의원과 논의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희망을 주는 작은 성과라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성과 없이 의례적 만남만 한다면 한일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일본 측 의원들은 정상회담 개최 자체에 무게를 뒀다. 김 의원은 "일본 측 의원들은 '여러 정상이 한꺼번에 오니 문 대통령에게 많은 시간을 드리기 어렵지만, 외교·의전적으로 최대한 배려하고, 꼭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 측 의원들은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수출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등의 일괄처리보다 단계적 접근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6일까지 일본과 실무협상을 벌인 후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