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교육위원회법' 강행… '좌익교육 백년대계'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초정권적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통과를 강행할 방침이다. 

야권과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의 의도와 달리 국가교육위가 오히려 특정세력의 '정파적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좌편향으로 독점지배하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야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며 여당의 국가교육위원회법 단독처리를 규탄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단독표결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을 통과시켰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국가교육위원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6월 임시국회는 오는 29일과 다음달 1일로 예정됐다.

국가교육위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 직속 의결기구다. 명분은 정권을 초월한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러나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이 정파 초월은커녕 전교조와 같은 특정 이념세력이 '교육계'를 장악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아울러 법안이 여당 주도로 일방처리됐다는 점에서 설립 단계부터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인다.

특히 문재인정권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가교육위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정치편향 인사 알박기" "문재인정권 교육정책 대못 박기"라는 등의 지적이 나온다. 법안에는 위원의 임기가 각 3년이고, 1회 연임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아 현 정권의 핵심교육정책을 차기 정권에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교육위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추천권이 △대통령 5명 △국회 9명 △교육부차관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전 원내대변인은 "위원회 전체 21명 중 친정부 인사들이 과반으로 구성되어 특정성향에 편향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과 국회 추천 인원만 계산해도 절반 이상이 '친정권 인사'로 구성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가교육위가 전교조 인사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전 한국교육정치학회장)는 통화에서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은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전교조가 국가교육위의 인적 구성을 차지할 것이 자명하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국가교육위가 교육자독재 집단으로 변질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안 교수는 통화에서 "백년대계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집단인 내각이 해야 하는 것인데, 국가교육위는 말이 좋아 초정권적 독립된 위원회이지 사실상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반동적 행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권이 내세운 초정권적 명분은 사실상 차기 대선후보가 내세우는 교육정책 관련 공약을 실현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 집단만의 권력독점을 허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교사의 교육독재시대'가 열릴 것이고, 교육부 또한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같은 점을 지적하며 "국민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새 정권은 자기들이 구상하는 비전과 교육정책을 수립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문재인정권이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 옥상옥' 기구를 만들고 전교조 대못을 박고 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도 통화에서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이 전교조와 좌파 운동권에 의해 난장판이 될 것은 자명하다"며 "교육정책뿐 아니라 교육예산권을 틀어쥐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완벽히 전교조 좌파가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