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오거돈엔 함구, 공군 성추행엔 "그냥 못 넘어가"… 文, 이중잣대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에 대책기구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지 않아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며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며 "여야 간 쟁점부분도 있지만 워낙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으로 협의 가능한 부분까지는 정리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대응은 공군 부사관 피해자의 사망 16일 만에 이뤄졌다. 전날에는 직접 피해자 추모소를 방문해 유족을 위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엄중한 수사"를 지시하며 이례적으로 공군참모총장을 사실상 경질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동일하게 상관이 부하에게 저지른 성범죄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피해자를 위한 어떠한 발빠른 조치도 없었다.

문 대통령은 박 전 시장 사망 6개월 뒤인 지난 1월에야 "안타깝다"는 말만 했고, 오 전 시장과 관련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문 대통령 자신이 만든 당헌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냈음에도 "당원 선택을 존중한다"며 반대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상규명 작업의 결과로 (사실) 확정이 되면 뚜렷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지난 1월 인권위의 '성추행 인정' 판단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어제 '억울한 죽음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송구하다'며 공개사과했지만, 정작 지난해 박원순·오거돈 등 집권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에는 침묵으로 일관했기에 진정성을 느끼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 "병영 내 성추행 못지않은 집권여당 소속 단체장의 권력형 비위에 대해서는 입 닫은 '선택적 사과'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정권이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든 것이 '군 기강 해이'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