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이성윤 교체설 무게… 후임에 '윤석열 징계' 심재철 거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예고한 대규모 검찰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검찰 안팎의 여론을 의식해 이 지검장을 좌천시킬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탄력적 인사'를 명분으로 이 지검장을 영전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6월 초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가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를 임명한 뒤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인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 인사위와 박 장관은 검찰 내 고호봉 기수로 인해 '인사적체'가 있다며, 인사위에서 고검장급과 지검장급을 구분 없이 뒤섞는 '순환보직제'를 논의했다. 

실제로 적용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고검장급 검사들의 자진사퇴를 종용한 메시지로 해석했다. 순환보직제가 실시되면 선배 기수가 후배 기수를 상관으로 모시는 '기수 역전'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지난 28일 사퇴를 표명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인사 방향에 불만을 품고 사퇴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고검장 사례와 같이 앞으로 사표를 쓰는 고위직 검사가 더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그렇게 될 경우 법무부가 이성윤 지검장에게 내줄 만한 자리도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법무부와 검찰 내에 검사장급 이상 빈자리는 총 9자리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자진사퇴한 이용구 법무부차관 자리와, 사퇴를 표명한 조 고검장 자리를 포함해 대구고검장,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유임할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 이미 지난해 8월 인사와 지난 2월 인사에서 이 지검장이 두 번이나 유임된 전력이 있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피의자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이 지검장을 향한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지검장의 유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때문에 법조계는 법무부가 이 지검장을 두고 영전과 좌천 사이에서 고민 중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고검장으로의 영전 혹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의 좌천이 제일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며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지검장을 확실히 밀어주겠다면 서울고검장으로 보낼 것이고, 검찰 내외의 비난을 의식한다면 수사권이 없는 법무연수원 쪽으로 인사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인사 발표 전까지 또 다른 고검장급의 사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의 발령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이 관계자는 "또 김오수 후보자가 취임 후 이 지검장 거취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낼 것이라고도 했었기에 아직 영전과 좌천을 확신할 수는 없다"고도 부연했다.

한편 이 지검장이 이동할 경우 빈 자리를 채울 인사로는 이정수 검찰국장과 심재철 서울서부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이 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심 지검장이 꼽힌다. 심 지검장은 이 지검장과 함께 '친 정부 검사'로 분류되는데,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수사할 당시 '무혐의'를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당시 제보자·증인·징계위원 등을 맡아 '1인5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