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권력·반대의견 무시·권력기관 장악"… '왜 정권교체인가' 토론회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왜 정권교체인가?'라는 제목의 시국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권이 교체됐을 때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보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발제에 나섰다. 이 외에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경제수석),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토론을 벌였다.

비상시국연대 이재오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문재인이 싫어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권 교체 이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공동대표는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을 듣고 정권이 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해 모든 국민이 정권을 교체해야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고자 했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장기표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겠다는 간절함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정말 제대로 된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를 맡은 홍성걸 교수는 '왜 정권교체인가?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와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홍 교수는 우선 "문재인 정부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1987년 6월 항쟁을 주도했던 386세대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상 이후에 방해받지 않고 정치에 전면 등장했다. 이런 혜택을 오로지 누린 세대는 386세대"라고 단언했다.

홍 교수는 386세대에 대해 정치 엘리트로 직행했지만 역량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홍 교수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감성 정치의 귀재다.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잘 움직이는 세대는 본 적이 없다"며 "문제는 현 정부의 정치적 능력은 0에 가까운데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교수는 또 "문재인 정부는 모든 정책을 1차 방정식으로 해결하려 했다"며 "지지자들은 마치 신흥종교에 빠진 광신도와 유사했다"고 힐난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홍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 △급증하는 국가부채 △25번 넘은 부동산 정책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률 역대 최고 △ 땅에 떨어진 집권세력의 도덕성 △검찰개혁을 빙자한 검찰 장악 △현실적 불가능한 탈원전 정책 △사회 균형을 잡아야 할 사법부·선관위·방통위 등 심판기관 장악 등을 문 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로 꼽았다.

홍 교수는 "오죽하면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한국민주주의 위기는 촛불시위로부터 시작했다고 했겠느냐. 최 교수는 그 이유를 진보와 보수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촛불시위 이후 집권세력이 진보와 보수 이념의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사회를 편가르기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진보의 대표적 학자의 주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교수는 문 대통령의 약속과 현실을 비교하기도 했다. △모두의 대통령 → 문빠만의 대통령 △권위적 문화 청산 → 반대의견 무시 △제왕적 권력 나눔 → 무소불위 대통령 권력 △권력기관의 완전한 독립 → 검찰 등 모든 권력기관 장악 △한반도 평화, 한미동맹 강화 → 남북대화 구걸, 한미동맹 균열 △분열 갈등 정치 해소 → 편가르기 정치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 해소 → 갈등 증폭 △ 약속 지키는 대통령 → 후안무치한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 → 내편에만 공정 등이다.

홍 교수는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이유를 '최악의 위선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실종됐다"며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옹호 세력에 대한 반감이 증폭했다. 반복되는 정책 실패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문 정권은 전 정권과 야당 탓만 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도 홍 교수는 "반복되는 집권세력의 오만과 위선은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천 파동, 콘크리트 지지세력에 대한 과다 의존, 여야 입장에 따른 서로 다른 주장(내로남불) 등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우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진보좌파와 비교해 흰구두냐 백구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다.

홍 교수는 해법으로 "정치권의 신뢰회복"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이 신뢰를 보내도록 해야 한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언제까지 상대 실책에 의존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홍 교수는 "도덕성과 품위를 갖춘 보수우파 인재가 나와야 한다"면서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특권의식, 기득권, 욕심을 버려야 한다. 결국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 평가와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은 총체적 실패"라며 "우리 안보의 2축인 동맹과 자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예를 들어 우리의 자강은 미국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채우는 방향으로 가야 미국과의 동맹도 탄탄해지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을 대체하려고 하니 동맹 관계도 흔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북 대응에 대해서도 "북한의 능력을 보기보다는 의도에 기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능력을 감안할 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우리나라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선의를 가정하는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안보상황을 무시한 채 임기내 전작권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결국 이는 군 기강해이와 경계태세 약화를 불러온다"고 비난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 신 의원은 "북핵 해결을 미북 협상에만 미루는 등 방관자이자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해 한국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한미동맹 약화 및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면서 "글로벌 외교 역량 결여로 국제적 위상이 추락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통상외교 부재로 국가 성장 잠재력이 저하됐다"고 질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석훈 교수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 리스크 대응 및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소득분배 악화, 포퓰리즘 확산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국제통상 흐름 참여가 미흡해 전략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고 글로벌 경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전략 또한 알 수 없다"며 "저출산, 저성장 등 국내 과제에 대해서도 등한시 하거나 모순적인 전략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천식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약속했다. 출범 당시 이 약속은 진정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정권에 대한 평가는 진정성이 아닌 결과나 성과를 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문 대통령은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 현재 남북 관계의 교착상태는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책임과 행동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 양보를 통한 대화를 촉구하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은 더욱 증대했고, 북핵문제는 더욱 악화됐다.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그 이유에 대해 "우선순위를 잘못 파악한데다 정세판단에 미숙했기 때문에 총체적 실패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며 "1990년대와는 정세가 완전히 변했음에도 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등 현실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제성호 교수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고 곳간이 다 털릴지도 모른다"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 교수는 "문재인 정부 4년여 동안 대한민국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훼손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자유 대신 평등에 치우친 좌편향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와 소위 '문빠'들은 선출된 권력의 힘을 강조하며 법치주의를 붕괴시켰다"며 "문 정부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는 물론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파괴했으며 국민의 안전·자유·행복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대북전단금지법의 당위성을 아무리 설명해도 미국이나 국제사회 시각에서 보면 인권 문제 가해자인 김정은 정권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인식을 털어버릴 수 없다"며 "20세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이 21세기 북한 인권문제에서 가해자 편에 서있다는 국제사회 인식 자체가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태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남매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믿고 계시는 것 같다"며 "그렇지 않다면야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을 때 보인 모습과 이번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엄정한 자세가 이렇게까지 대조적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같은 민족이고 동포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면서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며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 성장 등 현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상시국연대는 6월 중 '정권교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권교체 이후 어떤 나라가 만들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