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안행동 "한미동맹 강화, 쿼드 가입, 대북전단금지법 폐지하라"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과 '가치와미래연구소'가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며 쿼드(Quad) 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중국과 북한을 대상으로 한 환상을 버리고 자유세계의 대응에 합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대안행동과 가치와미래연구소는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미동맹 강화 및 쿼드 가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쿼드란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회의체다.

이들 4개국은 2019년 9월 미국 뉴욕, 2020년 10월4일 일본 도쿄에서 쿼드외교장관회의를 열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목표로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회복 등 역내 다양한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미래대안행동과 가치와미래연구소는 이번 정상회담을 지난 1월20일 바이든행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갈래에서 진행된 협상과 회담을 결산하는 장이며 향후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이벤트라고 분석했다.

두 단체는 '한국, 제2의 미얀마가 될 것인가' '쿼드 가입, 선택이 아닌 생존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자유주의와 한미동맹, 세계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외쳤다. 

단체들은 "2000년대 초반 미·중 글로벌 호황으로 평온을 유지하던 세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다시금 대결과 갈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위험한 세계의 진원지는 2013년 들어선 중국의 시진핑 정부"라고 주장했다.

개혁개방과 실사구시를 중시하던 전임 행정부와 달리 시진핑정부가 중국 공산당 주도, 중국몽 등을 주창하며 세계를 파란과 긴장으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중국에 맞선 자유세계의 대응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격과 특징을 가진 쿼드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태평양에서 발원한 자유롭고 혁신적인 해양문명을 뿌리로 북한과 중국의 대남 군사도발을 억지하며 들어섰고 미국과 유럽 등 자유세계의 자본과 기술, 시장을 자양분으로 발전했다"고 전제한 단체들은 "한미 정상회담은 일회적인 정상 간 만남을 넘어 한국전쟁 이후 70년간의 대한민국의 여정을 결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비상하게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쿼드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대북전단금지법 폐지도 요구했다. "대북전단은 초보적인 정치적 자유에 속하는 시민의 기본권이며 참혹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한 이들 단체는 "문재인정부는 북한이 이를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범죄시하는 것을 넘어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해괴한 법률을 제정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5·10 특별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1월29일 미국 의회와 유엔 등에 편지를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여당 정치인들의 태도도 지적했다.

"지난 시기 남한의 유화조치가 북핵을 저지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평가한 이들은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당당하고 자주적인 태도로 대북태세 전반을 재점검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철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그 징표로 대북전단금지법의 철폐를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경우 미래대안행동 상임공동대표는 "2020년대 중반쯤 되면 미국의 대중 압박들이 겹치면서 우리나라 상황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한데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 그런 내용을 계속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