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고용 악화에… 野, "근로자 삶 위협받아" 文 비판

근로자의 날인 1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노동 정책을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10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매년 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무작정 세금을 쏟아 붓는 임시방편용 고용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와 고용 한파, 열악한 근로환경과 산재의 위험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2만명이나 줄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줄었고, 폐업과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실직자는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유의 고용 한파,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 모두의 생각의 전환과 각성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세금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문 정부의 고용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가 사라져 수많은 근로자가 노동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으로 인해 고용시장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안혜진 대변인은 이어 "정부의 무능으로 경색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급진적인 노동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단기적 지표 완화를 위해 세금을 이용한 단기성 일자리 창출만 몰두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