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부동산 교란·투기는 강력제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교란 행위부터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시장을 교란하는 아파트단지는 재건축 후순위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오 시장은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성명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지며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며 "서울의 경우에도 지난 10여 년간 아파트의 공급이 크게 줄었다. 이는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뿐 아니라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그만큼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주택 공급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왔던 것"이라고 분석한 오 시장은 "서울지역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뿐"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이 주택가격을 올린다는 일부의 우려를 의식한 듯 속도조절과 투기수요 차단에도 무게를 뒀다.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힌 오 시장은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하는 현실적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다"고 강조한 오 시장은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와 관련 오 시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수사해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라는 부동산정책 기조는 흔들림이 없다"면서 "초기 단계라 보다 신중하게 부동산가격의 불필요한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가격이 상승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정확히 분석해 보니 서울시 전역 아파트가격은 안정돼 있다"고 소개한 오 시장은 "수치로 표현하면 0.XX%오른 거라 안정화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는 통계도 나오는데, 가격이 오르는 단지는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였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모든 실거래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오 시장은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로 이미 15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었고, 신고가로 신고한 뒤 취소하는 사례 280건, 증여 의심사례 300건 등의 교란행위가 있었다"며 "주목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일탈행위다. 단지별 가격담합에 중개업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그런 것은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장교란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아파트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재건축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경고한 오 시장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 교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재건축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