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완화"→ "논의 안 해"→ "종합적 논의"… 오락가락하는 민주당

정부·여당의 부동산정책을 두고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손질에 돌입했다. 세제와 공급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일 세제 완화와 관련한 논의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소속 의원들조차 "갈피를 못 잡겠다"는 푸념을 내놓는 상황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부동산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많은 질책 있었고 겸허히 고개 숙인다"며 "앞으로 주택공급·주택금융·주택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도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지점이 뭔지 바로 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 나가겠다"며 "정답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다양하게 제시되는 해법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다.

이 같은 부동산특위의 '종합적 검토' 발표는 전날 당의 공식 발표와 차이가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세제 개편 논의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뒤 당내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겠다는 주장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져 나왔지만, 다시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어서 말바꾸기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27일 민주당 부동산특위 회의에서는 ▲무주택·실소유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 완화 ▲재산세 부과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 상향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정책에 따른 전방위적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특위에 참여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당 구성원들 사이에서 백가쟁명식으로 정책제안이 나와 부동산특위를 통해 논의와 발표를 일원화하기로 했는데 당 차원에서 논의 자체에 선을 긋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당이 갈피를 못 잡는 상황에서 혼란이 가중될까 걱정"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당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논의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도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예민한 문제라 누군가 앞장서며 이를 이끌어야 하는데 의견이 워낙 다양해 비대위가 눈치만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재산세가 고지되는 6월 전까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특위 간사를 맡은 유동수 의원은 27일 회의 후 "6월이 공시가격 결정일이고 국민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당이 입장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