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상황 엄중"하다는 文… '백신 후진국' 논란엔 '침묵'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방역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백신 확보에 문제가 없다며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공언하던 데서 달라진 모습이다. "11월 집단면역이 물 건너갔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과 부동산 문제는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 경제는 고용상황까지 나아지며 회복기로 확실히 들어섰지만, 국민이 온기를 느끼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고의 민생 과제인 주거안정도 남은 어려운 숙제"라고 강조했다.

여권의 4·7 재·보선 참패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출발의 전기로 삼겠다"며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고 말했다.

선거 참패에 "지자체와 협력"

그러면서 "아슬아슬한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를 당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엄중한 방역상황에 따른 구체적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백신 수급난을 해소하겠다는 설명도 없었다. 

최근 우한코로나(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에 접어들고 백신 도입이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크게 증폭된 상태다.

앞서 홍남기 국무총리직무대행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 12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백신 도입과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2일간 151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한 속도를 남은 10여 일 내에 2배로 높이고, 두 달 내에 4배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와 통화하고 백신 1억4400만 회 분량 추가 공급을 약속받았지만, 한국은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와 불투명한 구두약속을 한 것 외에는 정상 차원의 백신 도입 노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의당도 "정부 백신 확보는 제자리걸음" 비판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의 백신 확보는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정부가 계획한 11월 집단면역 도달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백신 수급불안 사태의 1차 원인은 백신 구매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여 대표는 "초기의 K-방역 성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느라 정작 백신 구매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안일함을 낳았다"고 질타했다.

여 대표는 이어 "치료제 개발에 과도한 기대를 부추겼던 것도 K-방역의 정치적 활용을 이어가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다. 이것이 지금의 국민 불안, 정부 불신을 불러왔다"며 "수급 차질과 관련해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응당 조치하고, 공급사 측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단호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