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청년수당, 공공재개발, 보유세 감면, 지상파 중간광고, 쪼개기 성과급… 쏟아지는 '선심'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발표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서울 노원구 상계3동,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등 총 16곳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약 2만 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았다. 

이 같은 주택 공급 방안이 4월7일 서울시장보궐선거를 불과 10여 일 앞두고 발표된 것을 두고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발표시간이 29일 밤 10시쯤이었던 것도 '기습발표'라는 논란을 더했다. 

또 지난 1월 발표한 1차 공공개발 후보지 8곳의 경우 주민설명회를 마친 곳은 관악구 봉천13구역 한 곳뿐이다. 1차 후보지마저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2차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부동산 자문위원인 유튜브 채널 '아파트포유'의 이종원 대표는 "개발지역 주민들은 공공 재개발이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고찰 없이 자신의 거주지가 아파트로 개발된다는 것을 호재로 여기고 현 정부의 개발정책에 대해 막연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며 "공공재개발사업은 해당 사업지의 사업성 자체가 현격히 낮은 지역인데, 사업의 성패보다 표심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정부가 선거국면을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각종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선을 이틀 앞둔 5일, 본지는 그동안 '선거용 보여주기' 또는 '선거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정부의 정책을 종합해 봤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권한범위를 넘어선 '부동산보유세' 감면을 언급했다. 

윤 차관은 "내년에도 공시가가 많이 올라 1가구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아파트의 92%인 공시가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소유자들에게는 세 부담이 크게 없다"고 강조한 윤 차관은 "내년에는 공시가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본 뒤 세 부담을 어떻게 감면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부동산보유세를 조정할 권한이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기획재정부가, 재산세는 행정안전부가 관할한다. 

국토부는 논란이 일자 보도자료를 내고 "관계부처와 함께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보유세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윤 차관의 이 발언은 그러나 올해 보유세 급등에 따른 국민의 반발심을 선거를 앞두고 무마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간광고는 역대 어느 정부도 허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전격 관철된 것이다. 

이를 두고 서울YMCA는 시청자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며 "정부가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 지상파 민원 해소용 정책을 내놨다"고 규탄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정부가 다가오는 보선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상파에 선물을 준 것'이라는 비판이 곧바로 제기됐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중간광고는 방송사의 또 다른 수익으로 작용하게 되나, 시청자들은 불필요한 광고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4·7보궐선거를 불과 1주일 앞두고 왜 자구노력도 없는 불공정 편파 방송사에 보너스를 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B등급 기준 성과급을 모든 교사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4월에 주는 '성과급 쪼개기'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성과 평가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단 모든 교사가 'B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해서 B등급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S등급 또는 A등급을 받은 교사는 그만큼의 성과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소비진작용"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사들 사이에서는 "4월 선거를 앞둔 돈 풀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B등급을 받은 교사는 나중에 성과금 지급에서 제외돼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불만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사상 초유의 성과급 '쪼개기 지급'은 교사를 두 번 우롱하는 처사"라며 "교사 자존감과 교사 간 협력문화만 무너뜨리는 차등성과급제를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어 "현장 교원들은 성과 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억지스러운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대해 의아해한다"면서 "현장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청년 1만6000여 명에게 청년수당을 나눠준다고 발표했다. 역시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사회 진입,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만 19~34세의 미취업 청년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 청년수당도 지난해보다 한 달 일찍 모집공고가 나갔다. 이번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이달 23일 수당을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