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국민 공감대 이후 사면한 적 없다"… '국민 공감대 전제' 文 발언 강하게 비판
  • ▲ 김영우 전 의원의 '낭만보수 영우본색' 방송 화면 캡처우 전 의원의 '낭만보수 영우본색' 방송 화면 캡처
    ▲ 김영우 전 의원의 '낭만보수 영우본색' 방송 화면 캡처우 전 의원의 '낭만보수 영우본색' 방송 화면 캡처
    김영우 전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 "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카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는냐와 별개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국민의 이름으로 문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낭만보수 영우본색'에 나와 "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를 야권의 분열을 위한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본지 3월26일자 단독기사 '文 '이명박·박근혜 사면' 결정… 가족에 알려도 좋다고 했다가 돌연 취소'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중도층 흡수와 국민통합의 효과보다 오히려 여권 지지층만 분열시킨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사면 카드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지만, 역대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을 보면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사면을 단행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군부정권 시절 자신에게 사형선고까지 내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대중 대통령당선인은 과연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그 어려운 결단을 내렸느냐"고 반문했다.

    또 "27년이나 감옥에서 복역한 남아공의 흑인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전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과거 흑인 탄압세력을 용서하고 포용했느냐"며 "국민 공감대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위에 올라타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먼저 결단을 내려서 국민을 더 큰 통합으로 이끌어간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보수진영이) 문 대통령에게 취임사에서 말한 '국민통합의 대통령'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국민 공감대' 같은 추상적 논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결단해야 될 문제라고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사면 취소와 관련, 김 전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을 적폐의 수장으로 몰고 편 가르기 정치로 온 국민을 두 쪽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다렸다가 봐가면서 사면한다고 하기보다 차라리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적폐라고 했다면 '소신이라도 있나 보다' 라고 여겨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서울·부산보궐선거 후 여권의 분열에 이어 이낙연 전 민주당대표의 몰락과 동시에 제3의 친문 대권주자의 등판을 예상했다. 이에 맞춰 문 대통령이 야권 분열을 위해 사면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사면은 정치적 여파가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한 김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과거 문제가 현재의 보수층을 갈라놓는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감옥에 보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평가도 보수 분열의 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문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 퇴임 후 자신의 미래에 대해 보험을 들려고 할 것"이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진보진영 인사의 동시사면을 통해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김 의원은 사면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보수의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수진영도 과거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편 가르기 정치로 자신의 편이 아닌 쪽은 다 적폐로 모는, 온갖 부정을 저지르면서 반성도 하지 않는 사이비 진보와도 달라야 하지만, 과거의 보수와도 달라야 한다"고 지적한 김 전 의원은 "그래야 탄핵의 강도 건너고 선거도 이길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전 의원은 YTN 기자 출신으로 18~20대 3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당 대변인과 국회 국방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나는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과, 정치를 해오는 과정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은 정치인이다.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며 출마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