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김태년도 "기회 달라" 대국민 호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이 1일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 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전날(지난달 31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문제를 실패로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지 하루 만이다.

하지만 야당은 민주당의 '릴레이 읍소'가 4·7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 "진정성 없는 선거용 사과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고 했으나 선거 후 뒤집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김 대표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며 "내로남불 자세를 혁파하겠다"며 "투기는 차단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정책 중에서 보완할 것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김 대표직무대행은 "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돼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사회, 불법사찰의 유령이 배회하는 통제사회였던 이명박·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면 전(前) 정부와 전전(前前) 정부를 끌어들였다.

김 대표직무대행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 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며 정의당·열린민주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당원을 향해 "이번에 서울·부산에서 박영선 서울시장후보와 김영춘 부산시장후보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간절하게 사죄드린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 때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했다가 이후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지적에는 "총선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재산세지 종부세가 아니다"라며 "정책 뒤집기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지난해 총선을 2주 앞두고 열린 한 토론회에서 "종부세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지자 이 위원장은 2시간여 만에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확인해 보니 종부세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김 대표직무대행도 지난해 총선 후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1주택자 중 장기간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발 등으로 민주당의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은 유야무야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 위원장은 "(총선 후)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재산세 완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릴레이 사과'를 이어가자 야당은 "진심 없는 사과"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내일(2일)이 사전투표일인데 오늘 사과하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바꾸려 한다니 도대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을 얼마나 얕잡아 보는 작태냐"며 "사과에 생각도 진심도 없다. 이래서 민주당은 안 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