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5%, 나는 14% '전셋값 김상조'… 12월 말 靑 떠나려다, 文 만류로 '발목'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전격경질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부터 사퇴 의사를 밝혔만, 공직자 재산공개로 인한 전셋값 인상 논란이 인 이날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로 유임됐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상조 실장이 어젯밤에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했고, 오늘 아침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부동산과 관련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우선 (김 전 실장) 본인이 자신이 이런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오늘 회의부터 시작해서 '이 일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시행 직전에 자신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14.1% 인상한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그가 관련 법 적용을 피해 수천만 원의 이익을 챙긴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전 실장의 부동산 거래 내역은 매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년 3월 공개하는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라 드러난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이미 다가올 사태를 예견한 듯 지난해 12월 사의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반려했다. 당시 함께 사의를 표명하고 떠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은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김 전 실장으로서는 '피하고 싶었던 파국'인 셈이다.

김 전 실장은 올 초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이 문재인정부 초기 공정거래위원장에 발탁되기 전까지 본래 직업은 한성대학교 교수였다. 임명직인 김 전 실장은 그동안 자신의 사퇴 의지와 무관하게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3년여 기간 동안 공정위원장·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

문 대통령이 김 전 실장에게 '한시적 유임'을 당부하고도 3개월 동안 차일피일 답을 주지 않은 이유는 후임 정책실장을 찾지 못한 '인물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 적임자로 지목한 사람이더라도,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자리에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월성 원전 조기폐쇄 과정에서 에너지정책 TF 팀장을 맡아 '청와대 윗선'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점은, 정권이 끝나면 자신의 모든 결정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준다는 말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은 만큼 이번에 임명되는 사람은 정권 마무리를 함께하는 '순장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날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기존 내부 사람을 돌려 쓰는 회전문인사로, 아직까지 정책실장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방증인 셈이다.

김 전 실장의 전세 거래는 불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신속하게 그를 사실상 경질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여론이 악화하자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는 것이 표면적인 배경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김 전 실장의 '불명예 퇴진' 모양새를 알고도 받아들인 것은, 논란이 발생해도 쉽사리 놓아주지 않고 감싸는 그동안의 기조가 반영되지 않은 이례적 경우다. 

앞서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해 7월, 김외숙 인사수석은 지난해 8월 사의를 표명했으나 교체 없이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