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은 예정대로, 박범계·오거돈은 4월 선거 뒤로… 수상한 재판 연기

서울·부산시장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혐의' 등 주요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이미 법원 정기인사 등으로 해당 재판의 일정이 수개월째 미뤄진 상황인 데다, 연기 사유 역시 특별한 내용이 없어 사법부가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재판들을 고의로 선거 뒤로 미루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판기일을 5월26일로 연기했다.

민주당 측 변호인은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재판의 피고인은 박 장관과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민주당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이다. 이들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초 기소됐다.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패스트트랙 재판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 측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공판기일이 열린 후 같은 해 12월23일과 지난 1월27일로 지정된 공판기일에도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미뤘다. 

다음 기일로 지정된 오는 5월 재판이 재개되면 박 장관 등은 약 6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하는 셈이 된다. 

부산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부산시장의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부산지법은 지난 23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오 전 시장의 공판기일을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4·7 보선 이후인 다음달 13일로 미뤘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해당 직원을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지난해 4월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을 추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 치상)로 기소됐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무고 혐의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4·7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박 장관과 오 전 시장의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례 없는 현직 법무부장관의 피고인 출석과 이번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오 전 시장의 재판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면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법조인은 "현직 법무부장관의 법정 출석이 유권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는 힘들 것"이라며 "오 전 시장의 재판 역시 마찬가지다. 여당은 그의 성추행 혐의를 언론이 다시 상기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재판 역시 법원 인사가 마무리됐음에도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지난해 12월4일 준비기일이 종결됐으나, 같은 달 11일 첫 공판이 연기됐고, 1월15일 재차 연기된 후 아직까지 다음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이 두 달 넘게 공전하는 셈이다. 

조 전 장관 사건 수사팀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반면 여권에 불리한 소식이 아닌 재판들은 법원 인사 직후 속속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1일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을 열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같은 달인 이날로 예정됐으나, 이 부회장이 급성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아 다음달 8일로 연기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선고공판도 지난 23일 예정대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향형위원회 상임위원의 1심에서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헌재는 24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첫 기일에서 헌재는 "(법관 탄핵이라는) 사상 최초의 중요 사건인 만큼 기일을 정해 (심판을) 빠르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