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톡방서 토지공개념 주장 나와… 전문가 "공직자 도덕적 해이가 문제"
  •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토지공개념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토지공개념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이유로 토지공개념 개헌 제안이 나왔다. 투기에 따른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지금이 토지공개념을 공론화할 적기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토지공개념은 LH 사태의 처방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토지공개념 도입되면 투기 방지"

    민주당 의원들이 이용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지난 22일 한 의원이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하며 개헌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이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25일 통화에서 "22일쯤 단톡방에서 (토지공개념 개헌) 제안이 있었다"며 "투기를 잡으려면 투기꾼들이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이런 기류에 확실한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은 문재인정부가 2018년 제출했던 개헌안에도 포함됐다가 사회주의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지난해 원내대표 시절 토지공개념 개헌을 주장했고, 최근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거나 무산된 '택지소유상한법·토지초과이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의 부활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문제는 토지공개념 부족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

    민주당 일부 의원은 오는 29일 LH 사태를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본다. LH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토지공개념이 우리 헌법에 필요한 개념이라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점에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처방이 잘못됐다고 평가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5일 통화에서 "LH 사태는 토지공개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와 구조가 문제"라며 "정부는 만능이 아니다. 다당제 국가에서 정부가 민간과 토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