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법사위 이어 24일 본회의 처리 예고… 국민의힘 "부영그룹에 특혜" 반발
  •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을 두고 국민의힘은 재정 낭비·부동산 투기 의혹·특정 기업 특혜 의혹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조감도.ⓒ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을 두고 국민의힘은 재정 낭비·부동산 투기 의혹·특정 기업 특혜 의혹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조감도.ⓒ뉴시스
    국민의힘이 2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한전공대법'(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특별법)을 두고 한전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 및 특정 기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전공대법, 혈세 낭비로 국민 부담"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특정 기업의 부동산 특혜 의혹이 있는 한전공대법을 법사위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DNA는 부동산 투기"라고 규탄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법'은 탈원전정책으로 국가 에너지 생태계를 망쳐 놓고 국민에게는 부담을, '부영'이라는 기업에는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부영그룹을 두고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 임대주택사업을 하며 고속성장한 기업"이라며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부실시공, 갑질행위 등으로 소문이 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전공대법의 문제점으로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따른 혈세 낭비 △지방대 정원미달 현상 △부영그룹 특혜 등을 지적했다.

    "대입 신입생 미달인데… 신규 대학 추진이라니"

    김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운용비용 1조6000억원 중 약 1조원은 한전의 몫"이라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현재 한전의 재정적자는 급격히 급증해 누적부채가 132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즉, 한전공대의 설립·운용비용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지방대 및 전문대 몰락의 가속화도 문제"라고 언급한 김 의원은 "10여 년 전부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올해 대입에서 신입생 미달 규모가 100명 이상인 대학이 전국 4년제 대학 200곳 중 30곳이 넘는다. 전문대 129곳 중 80%(103곳)도 정원미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신규 대학 추진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대 및 전문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영그룹에 대한 특혜"라고 꼬집은 김 의원은 "나주시 등 지자체는 이런 우려에 대해 부영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라는 것은 땅값 상승분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 땅에 지어지는 아파트 등으로 생기는 이득까지는 환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2019년 8월 부영골프장 부지 75만㎡(22만6875평) 중 40만㎡(12만1000평)를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나주시에 무상 기부했다.

    "부영그룹에만 수천억원 특혜"

    김 의원은 "부영은 나머지 부지 35만㎡에 대한 용도(체육용지→주거용지)를 변경해 50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현재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라며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확정된 평균 용적률(175%)보다 높은 용적률을 요구하고 있다. 명백한 특혜 요구"라고 비판했다. 부영이 용도변경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하면 6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부영은 2011년 혁신도시 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로부터 골프장 부지 75만㎡를 451억원에 매입했는데, 부영이 50%가 넘는 골프장 부지를 기증한 것은 나머지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한전 관계자와 지역 공무원 등이 한전공대 계획 정보에 따라 미리 부동산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전 관계자 등 한전공대 부지 인근 투기 의혹"

    김 의원은 "한전공대가 들어온다는 계획을 미리 알고 공무원이나 한전 관계자들이 사전에 인근 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지자체인 나주시도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안하무인 식으로 한전공대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쯤 되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어한 김 의원은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계기로 추진된 한전공대법은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한전공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자율성 등 특수법인 지위 등을 규정한 내용을 담았다. 한전공대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라남도 나주 부영cc 부지 40만㎡에 설립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전공대법 통과를 반대하며 민주당과 치열하게 대립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안은 야당의 표결 기권 속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해 2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