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3년째 불참할 듯

2019년에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지금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는데도 문재인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했다. 

'당사국'이라면서 공동제안에는 불참하고 결의안 채택에만 참여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두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몇 년째 만장일치로 채택하니까 눈치 보여서 기권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외교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참여 미정… 미국 참여는 환영”

유럽연합(EU)은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발의자인 EU와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43개국이 초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한국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2일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문제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며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한반도 비핵화 대화 등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불참해 왔다”고 설명한 뒤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도 중요하지만, 지난해까지 결의안 채택 때 참여했다는 사실에 의미를 더 뒀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193개 유엔 회원국 모두가 찬성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는 동참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미국이 다시 유엔 인권이사회로 복귀, 다자간 협의를 시작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혀 미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한 데 더 의미를 두는 듯했다. 

트럼프정부 시절인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던 미국은 올해 복귀를 준비하며 옵서버로 참여했다. ‘다자간 협의’는 중국이 트럼프정부를 비판하면서 늘 사용했던 표현이다. 

文정부 북한인권 도외시… 내년 美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실릴까

외교부의 설명에도 언론은 문재인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외면했던 노무현정권의 행태에 따른 반성이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유엔 총회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인권결의안을 투표 없이 합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북 정상 대화나 남북 대화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불참하면서 유엔 총회에서의 결의안 채택에는 참여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 눈치 보여서 어쩔 수 없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하는 것 아니냐"는 조롱 섞인 지적도 나온다. 

193개 유엔 회원국이 2016년부터 5년째 만장일치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상황에서 '당사국'인 한국이 기권할 수 없으니 눈치가 보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트럼프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는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표현한 블룸버그통신 기자와 비슷한 표현을 쓴 뉴욕타임스 기자를 비판한 적이 있다”면서 이 사례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로 분류했다.

바이든정부는 트럼프정부보다 더 북한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분위기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7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 독재정권이 주민들을 구조적이고 광범위하게 학대한다”고 공개비판한 것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이라는 풀이가 지배적이었다. 

바이든정부라면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금지법뿐만 아니라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불참, 북한에  비판 제한 등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지적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